목차 전체
1
세금은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통해 본 개선과제와 교훈
목차
발간사 / 박원순
I. 백서 제작개요
II. 양화대교 공사 주요 추진경과
III. 양화대교 공사 추진배경
1.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착수 12
1) 2006.9.5.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12
2) 2007.7.4.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14
2. 서해뱃길사업 본격화 18
1) 2009.2.11. 경인운하 연계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18
2) 2009.11.16. "서해비단뱃길" 조성계획 발표 19
3) 2009.11.16. "서해비단뱃길" 조성계획 발표 21
IV. 양화대교 공사 착공부터 공사재개까지
1. 양화대교 개요 24
2. 양화대교 공사 일반현황 26
1) 추진목표 26
2) 사업개요 26
3) 공사 추진 관련 부서 26
3. 공사 설계 ~ 착공 단계 27
1) 양화대교 공사 추진 과정 27
2) '08.3.21. ~ '09.7.31. 서해연결주운 기반 조성 기본설계 29
3) '09.4.10 ~ 현재. 서해연결주운 기반 조성 실시설계 30
4) '09.5.27.(1차), '09.7.2.(2차) 실시설계 자문회의 30
5) '09.7.8.~ '09.8.4.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 : 디자인결정 31
6) '09.10.5. 양화대교 공사 중간 성과품 납품 32
7) '09.10.15. 양화대교 공사 실시설계 의견 제출 33
8) '09.10.15.~'09.11.6.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완료 34
9) '09.10.23.~'09.11.23. 양화대교 공사 시행요청 및 발주도서 송부 35
10) '09.12. 9.~'10.2.22. 양화대교 공사 시행 및 계약·착공 36
4. 공사 중단 ~ 재개 단계 37
1) '10.6.22.~'10.9.13. 시의회 요구로 1차 공사 중단 37
2) '10.9.14. 공사 재개 41
3) '10.10.15 시의회 양화대교 공사 중지 요구 성명서 발표 43
4) '11.1.1. ~ '11.2.15.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공사 2차 중단 45
5) '11.01.05. 예산 삭감에 따른 주요 현안업무 시장보고 46
6) '11.1.11.(1차), '11.2.11.(2차)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한 발송 48
7) '11.1.20. 서울시 보도자료 배포(양화대교 공사중단 안된다.) 52
8) '11.01.12, 1.24. 양화대교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 요청 53
9) '11.2.16. 예비비 사용 시장방침 결정 및 공사재개 54
10) '11.2.15. 보도자료 배포(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55
11) '11.2.17. 예비비(182억원) 사용 승인 요청 56
12) '11.2.22. 예비비 사용 승인 방침결정 및 승인 통보 57
13) '11.5.4. 마포구 → 영등포구 방향 하류측 아치교 개통 58
14) '11.5.25. 시의회 민주당 보도자료(상류측 공사중단 요구) 59
15) '11.5.31. 서울시 기자설명회 개최 61
16) '11.6.7.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62
17) '11.6.9. 민주당 시의원 양화대교 공사 현장 방문 63
18) '11.6.18. 오 전시장 선상 기자간담회 개최 65
19) '11.6.19. 감사원 감사결과 공표 66
20) '11.6.20.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서울시 의견 및 조치계획 발표 70
21) '11.7.13. 추가사업비 확보 요청 72
22) '11.8. 추가사업비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73
23) '11.8.26. 오세훈 전 시장 사퇴 73
24) '11.8.29.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 양화대교공사 계속진행 73
25) '11.8.29.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75
26) '11.9.23. 박원순 시장 예비후보 양화대교 현장 탐방 78
27) '11.10.1. 공사 중단 요구 (희망캠프 논평) 79
28) '11.10.6. 박 후보,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남기는 방안 고려" 80
29) '11.10.7. 시의회 제234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81
30) '11.10.6. ~ 상류측 교량 슬라브 철거 및 주형보 절단 82
31) '11.10.21. 희망캠프 공사완공 수용 83
32) '11.10.27. 박원순 제35대 서울시장 취임 84
33) '11.11.~ 12. 양화대교 특별감사 실시 84
34) '11.10.~'11.11.9. 추가사업비 2012년 예산(안) 미반영 86
35) '11.12.19. 2012년 예산 확정으로 추가사업비 미확보 87
36) '12. 6월 현재 공사현황 88
V. 추진과정상 문제점
1. 공사 착공이전 단계 90
1) 경제적 타당성 검토시 90
2) 환경영향평가시 92
2. 공사 진행단계 94
1) 실시설계 발주시 94
2) 실시설계 과정상 95
3) 예비비 집행시 96
4) 선거기간 중 공사 강행 98
VI. 맺음말
VII. 부록
목차 106
1.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 108
2. 한강르네상스 종합추진계획 보고 113
3. 양화대교 구조개선 실시설계 자문결과 알림 123
4.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요청 124
5. 제195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27
6. 양화대교 경간조정공사 발주관련 도서송부 129
7.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시행(긴급) 130
8. 양화대교 구조개선업무 인계·인수 141
9. 양화대교 공사중 교통처리에 따른 협조요청 146
10. 서울특별시의회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촉구 결의안 150
11. 무분별한 예산삭감 규탄한다(보도자료) 161
12. 주요현안 업무보고 164
13. 양화대교 공사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요청 172
14. 양화대교공사는 시의회가 반대해도 마무리(보도자료) 173
15. 양화대교 구조공사 재개를 위한 예비비 사용승인 통보 178
16. 양화대교, 하류측 아치교 개통 179
17. 서울시는 양화대교 상류측 경간확장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181
18. 서울시, 양화대교공사 내년 3월까지 중단없이 완료(보도자료) 185
19. 민주당 서울시의원 양화대교 불법공사 현장방문에 따른 성명서 189
20. 오세훈 시장은 '서해뱃길' 사업의 무모함을 인정하고 사업중단을 선언하라 191
21.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관련 추가공사비 확보 요청 194
22. 서울시, 양화대교 상류아치도 마저 올린다(보도자료) 196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