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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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國民法意識調査硏究
發刊辭 5
目 次 7
표목차 10
그림목차 12
Ⅰ. 序論 15
1. 法意識과 法治主義 15
1) 法意識調査硏究의 目的 15
2) 法意識과 法治主義의 關係 18
2. ’94國民法意識調査의 內容·方法·過程 22
1) 調査의 內容 22
2) 調査의 方法 및 過程 23
3) 調査의 限界 30
3. 國民法意識調査의 擴張方向 33
1) 特定法令에 대한 國民의 反應調査 33
2) 法關係者의 法意識 및 立法意見調査 33
3) 주요 法令 制定시 非公式的인 次元에서의 事前輿論調査 34
Ⅱ. 韓國人의 法意識과 그 特徵 36
1. ’91國民法意識調査와의 比較 36
1) 價値觀 變化의 比較 37
2) 國民의 法에 대한 認識과 情?의 比較 39
3) 國民의 法生活 比較 40
4)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의 比較 53
5)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의 比較 55
2. 外國의 法意識調査와의 比較 61
3. 韓國人 法意識의 特徵 65
Ⅲ. 社會變動과 價値觀의 變化 68
Ⅳ. 國民의 法에 대한 認識과 情緖 75
1. 法에 대한 印象 76
2. 法規範力의 座標와 法의 存在價値에 대한 判斷 79
3. 紛爭解決方法으로서의 法의 選擇 81
4. 脫法行爲者에 대한 評價 83
Ⅴ. 國民의 法生活 85
1. 法生活과 法的 經驗 86
1) 法認知 經路 87
2) 法認知 欲求 90
3) 法敎育 96
4) 法的 經驗 98
5) 法知識 104
2. 遵法精神과 權利意識 107
1) 遵法精神 109
2) 告發精神 114
3) 權利意識 120
3. 法의 使用能力 및 紛爭의 解決方法 125
1) 法의 使用能力 126
2) 紛爭의 解決方法 127
Ⅵ.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130
1.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131
2. 司法權의 獨立 134
Ⅶ.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 136
1. 現實에 맞지 않는 法 137
2. 政治改革과 政治關係法 142
3. 勞使關係法 違反의 責任所在 145
4. 環境汚染의 規制方向 147
Ⅷ. 結論:綜合的 評價 151
【부록】 155
Ⅰ. 조사의 개요 157
Ⅱ. 응답자의 특성 162
Ⅲ. 기본빈도표 167
Ⅳ. 교차집계표 181
Ⅴ. 설문지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