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황인학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황인학 
서명/저자사항재벌구조와 재벌정책:평가 및 과제 /황인학.
발행사항서울:한국경제연구원,2000
형태사항vi, 136p.:삽화;30cm
총서사항정책보고서;2000-05
ISBN8980311869
비통제주제어재벌구조,재벌정책,재벌,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63642 S 320.8 1999-1 v2000-5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63642
청구기호
S 320.8 1999-1 v2000-5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1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평가 및 과제- 2000. 12
<차 례> 5
<표차례> 8
<그림차례> 10
제1장. 재벌조직 및 구조에 관한 쟁점 11
 1. 경영 · 조직구조 15
  1) 일반적 인식과 문제점 15
   가. 재벌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인식 15
   나. 재벌문제 인식의 한계: 균형적 시각과 객관적 분석의 결여 16
  2) 그룹형 경영구조의 특징 16
   가. 소유경영의 지배구조 16
   나. 다변화 기업집단적 속성 17
  3) 쟁점과 평가 18
   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 18
   나. 업종 다변화의 실질적인 평가 18
   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19
  4) 재벌정책의 방향과 기업의 과제 20
   가. 인위적인 대기업 구조개편은 부작용만 초래 20
   나. 조직형태의 선택은 기업에게 맡기되, 문제점은 개선 20
   다. 기업 구조조정의 과제 20
 2. 사업구조 22
  1) 다변화의 실태 22
   가. 계열사의 중가 22
   나. 주력업체와 주력업종의 비중 22
  2) 업종 다변화와 경영성과 23
   가. 다변화 기업들의 생존율 23
   나. 다변화 경영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 24
   다. 비관련 다변화와 이익창출의 관계 25
   라. 신홍시장의 제도적 환경과 사업 다변화 26
  3) 업종 다변화와 정책방향 27
   가. 다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27
   나.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다변화 수준의 변화 27
   다. 사업부제 조직을 통한 경영 효율화 추진 28
   라. 지주회사와 정책과제 28
 3. 재무구조 29
  1) 부채비율의 현황과 특징 29
   가. 재벌의 재무구조 29
   나. 경제개발 이후 부채구조 악화 29
   다.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부채구조 특성 30
  2) 재벌의 부채의존형 성장원인 검토 31
   가. 내부자금 부족 31
   나. 간접금융 의존형 성장 31
   다. 성장통화공급과 자본시장의 파행 32
  3) 재무구조 개선방안 32
   가. 적정수준으로의 부채비율 축소 32
   나. 부채의 주식전환 활성화 33
   다. 은행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33
제2장. 재벌의 파급효과와 정책에 관한 쟁점 35
 1. 경제력집중 39
  1) 경제력집중 비판 39
   가. 이중적 기업관과 경제력집중 39
   나. 경제력집중 비판의 특징과 정책 39
   다. 최근의 동향 41
  2) 인식과 실상의 괴리 41
   가. 30대 재벌의 경제력 일반집중 추세 41
   나. 경제력 일반집중의 국제비교 43
  3) 전망과 과제 44
   가. 경제력집중 전망 44
   나. 정부의 정책과제 45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47
  1) 소유-경영의 일치에 대한 비판 47
   가. 지배주주 경영자 모형의 특징 47
   나. 최근의 인식변화 48
  2) 인식과 실상의 괴리 49
   가. 소유-경영 분리논쟁의 부적절성 49
   나. 재벌문제의 본질: 경영자 규율메카니즘의 실패 51
  3) 앞으로의 과제 51
   가. 지배구조 개선의 불가피성 51
   나. 정부의 정책과제 52
   다. 기업의 과제 53
 3. 소수주주권 54
  1) 소수주주권의 강화 54
   가. 주주권 강화의 배경 54
   나. 주주권 변경 내용 55
  2) 파급효과 및 문제점 55
   가. 주주권 강화의 파급효과 55
   나. 주주권 강화의 한계 56
  3)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기업의 과제 57
   가. 정부의 정책방향 57
   나. 기업의 과제 58
 4. 주력업종 중심 사업구조 59
  1) 사업구조정책 현황 59
   가. 인위적인 사업구조 조정정책의 실패 경험 59
   나. 업종 다변화의 동기 59
   다. 다변화 환경에서 전문화 강요는 위험 60
  2) 다변화의 편익과 비용 60
  3) 미국의 사례 61
  4) 사업구조 정책에 대한 시사점 62
   가. 구조조정의 핵심은 적절한 사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임 62
   나. 다변화의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스스로 다변화를 지양 62
   다. 다변화 범위의 전망과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63
 5. 선단식 경영: 내부거래 65
  1) 내부거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책 65
   가. 공정거래위원회 및 일반의 부정적 인식 65
   나. 내부거래의 현황 및 특징 65
   다. 부당 내부거래 조사 및 시정조치 66
  2) 내부거래의 경제적 논거 67
   가. 내부거래의 경쟁제한성 67
   나. 내부거래의 효율증진 효과 67
   다. 내부거래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문제점 68
  3) 정부와 기업의 과제 69
   가. 합리원칙에 준해 부당성을 판단해야 69
   나. 일부사항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규제해야 70
   다.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처방안 70
제3장.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쟁점 71
 1. 재벌의 특징 75
  1) 재벌지배구조의 특징 75
   가. 재벌지배구조의 특징 75
   나. 외국과의 비교 77
  2) 자율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78
   가. 전환기의 재벌지배구조 78
   나. 자율개혁의 필요성 79
   다. 자율적 개선방향 81
  3) 정부의 정책동향과 개선과제 83
   가. 기업지배구조 정책동향 83
   나. 정책방향의 특징과 문제점 84
   다. 정부정책의 개선과제 85
 2. 주요국의 소유지배구조 비교 87
  1) 미국 87
   가. 소유구조와 투자자 성향 87
   나. 주주의 권리 87
   다.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88
   라. 기관투자자의 동향 90
   마. 기타 관련 제도 91
  2) 독일 92
   가. 소유구조의 특징 92
   나. 주주의 권리 92
   다. 이원적 이사회 93
   라. 기관투자자의 역할 94
   마. 기타 관련 제도 95
  3) 일본 96
   가. 소유구조와 투자자 성향 96
   나. 주주의 권리 97
   다. 이사회 및 감사회 98
   라. 주거래은행제도 98
   마. 기타 관련 제도 99
  4) 소유지배구조의 국제비교 100
 3. 투명성 공시제도 102
  1) 공시제도의 의의 102
  2) 공시제도 현황 및 정책 동향 103
   가. 관련 법규 및 주요내용 103
   나. 정책 동향 106
  3) 외국제도와의 비교 108
  4) 공시 및 투명성 개선방안 110
 4. 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 112
  1) 논의 배경 112
  2) 최근의 정책동향 113
   가. 모범규준상에 주주의 권리와 책임 113
   나. 주주의 권리 관련 제도 113
   다. 지배주주의 책임관련 제도 117
  3) 외국의 사례 118
   가. 집단소송제도 118
   나. 주주대표소송제도 119
   다. 집중투표제 119
   라. 주주제안제도 120
   마. 지배주주 책임 120
  4) 투자자 보호와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21
 5.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 122
  1)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배경 123
   가. 이사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구성원칙 123
   나. 사외이사제도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123
  2) 사외이사제도 도입과정 123
   가. 사외이사제도의 주요내용 124
   나. 사외이사제도 강화의 배경 125
  3) 주요국의 사외이사제도 125
   가. 미국 125
   나. 일본 126
  4) 사외이사 비율의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127
  5) 정책개선방향과 기업의 과제 128
 6. 이사회의 기능 및 감사위원회 130
  1) 문제 제기 130
  2) 감사기구 관련 제도 130
   가. 현행제도 130
   나. 모범 규준의 내용 130
  3) 주요국의 감사제도 131
   가. 미국 131
   나. 독일 131
   다. 일본 132
  4) 정책접근 방식의 문제점 132
  5) 정책개선 방향과 기업의 과제 133
 7. 기관투자자의 역할 134
  1) 문제제기 134
  2)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 135
   가. 기관투자자의 위상 변화 135
   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 136
  3) 외국의 사례 139
   가. 미국의 기관투자자 139
   나. 영국의 기관투자자 140
   다. 독일의 기관투자자 141
   라. 일본의 기관투자자 142
  4) 바람직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정책방향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