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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시 정책방향

권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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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권영덕 김선웅 
서명/저자사항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시 정책방향 /권영덕,김선웅 [지음].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12
형태사항xiii, 109 p:삽화,표;23 cm
총서사항서울연구원 시리즈;2012-PR-38
서울연구원 시리즈;2012-[38]
ISBN9788980529247
일반주기 임의 총서명 부여
임의 권차 부여
비통제주제어아파트,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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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64802 S 307 2013-1 v2012-38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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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64803 S 307 2013-1 v2012-38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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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64802
청구기호
S 307 2013-1 v2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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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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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SG0000064803
청구기호
S 307 2013-1 v2012-38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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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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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시 정책방향
연구진 3
요약 및 정책건의 4
목차 18
 제1장 연구개요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24
   1. 연구의 배경 24
   2. 연구목적 25
  제2절 연구관점 및 범위, 연구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관점 26
   3. 연구의 방법 27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30
 제2장 용적률 완화와 10% 차등적용 32
  제1절 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34
  제2절 증축형 리모델링 추진현황 35
   1. 증축형 리모델링 완료지구의 개발밀도 실태 35
   2. 증축형 리모델링 추진지구의 계획밀도 36
  제3절 증축형 리모델링의 개발밀도 실태 37
   1. 증축형 리모델링의 고비용구조 실태 37
   2. 여건변화 및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영향 40
  제4절 용적률 증가에 따른 도시밀도 관리의 영향 43
   1. 용적률 30% 증가에 따른 일반아파트단지 밀도영향 44
   2. 용적률 30% 증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아파트 밀도영향 45
  제5절 밀도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용적률 차등적용 문제 48
   1. 주거 환경 관련 문제 48
   2. 전용면적 85㎡ 기준에 의한 증축허용비율 10% 차등적용 문제 49
  제6절 소결 50
 제3장 세대수 10% 이내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 별동증축 허용 53
  제1절 법적 근거 및 예상되는 개발양태 55
   1. 제도의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55
   2. 예상되는 새로운 개발양태 55
  제2절 별동증축의 가능성과 문제점 56
   1. 별동증축의 가능성과 예상되는 개발유형 56
   2. 별동증축에 따른 새로운 도시문제 59
  제3절 세대수 증가분의 일반분양에 따른 사업 활성화 가능성 60
   1. 기존 세대수 10% 증가분의 일반분양 영향 61
   2. 계약면적과 입지조건에 따른 사업비 영향 61
  제4절 별동증축과 세대수 10%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가능성 63
   1.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기존밀도로 본 주택공급 가능성 64
   2. 밀도의 관점에서 본 별동증축의 가능성 65
  제5절 소결 66
 제4장 멀티홈 도입ㆍ적용의 가능성과 문제 68
  제1절 멀티홈 도입배경과 법적 내용 70
   1. 멀티홈 도입배경 및 법적 사항 70
  제2절 건축 설계적 관점에서 멀티홈 적용 가능성 73
   1. 멀티홈 최소 면적기준에 의한 적용 가능성 73
   2. 아파트 층별ㆍ세대별 멀티홈 적용 가능성 74
   3. 계단형 아파트의 멀티홈 적용 가능성 75
  제3절 여건변화와 사업성에 의한 멀티홈 도입 가능성 76
   1. 사회ㆍ경제 여건변화로 본 멀티홈 도입 가능성 76
   2. 멀티홈 도입에 따른 사업비 충당 가능성 79
  제4절 멀티홈에 의한 주택공급 가능성 81
   1. 멀티홈 도입 시 아파트 규모별 주택공급 가능성 81
   2. 멀티홈 도입 시 자치구별 주택공급 가능성 82
  제5절 멀티홈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 87
   1. 최소면적 기준 완화에 따른 문제 87
   2. 단지내 세대수 증가에 의한 문제 88
   3. 부대ㆍ복리시설 확보 및 주차장 확보 기준에 관한 문제 88
   4. 임차가구의 면적 및 세대수 1/3 이내 증가 규정에 따른 문제 91
  제6절 주택규모별로 본 멀티홈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92
  제7절 소결 94
 제5장 서울시 정책방향 98
  제1절 여건변화와 신제도 도입에 따른 현 리모델링 정책의 영향 100
   1. 사회ㆍ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현 리모델링 정책의 영향 100
   2. 신규 정책 및 제도 도입에 따른 리모델링의 정책영향 100
  제2절 향후 아파트 리모델링의 서울시 정책방향 및 기본원칙 102
  제3절 개선방안 104
 참고문헌 108
 부록 112
  부록 1. 멀티홈 도입과 세대수 10% 증가 관련 기초자료 113
  부록 2.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리모델링 연한 대상 아파트 세대수 114
 영문요약 115
표목차 21
 [표 2-1] 리모델링 면적 증가 범위와 개정 사항 34
 [표 2-2] 리모델링 완료지구의 용적률 변화 35
 [표 2-3] 리모델링 추진지구의 용적률 변화 36
 [표 2-4] 증축형 리모델링의 공사비와 계약면적 구성비(영등포구 A아파트) 38
 [표 2-5] 증축형 리모델링의 계약면적 구성비(강남구 B아파트) 39
 [표 2-6]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지구의 공사비 비교 42
 [표 2-7] 서울시 주거지역 세분화 밀도기준의 적합여부(일반아파트단지) 44
 [표 2-8] 서울시 주거지역 세분화 밀도기준 적합여부(지구단위계획내 대상지) 47
 [표 3-1] 리모델링 정책변화 55
 [표 4-1] 멀티홈의 법적 주요사항 72
 [표 4-2] 2008년 이후 아파트규모별 매매가격 변화 77
 [표 4-3]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비율 추이(2015년 이후는 추정치) 78
 [표 4-4] 공급면적 15평 전후의 아파트 평당가격 81
 [표 4-5] 서울시 리모델링 연한 해당 아파트 면적별 멀티홈에 의한 주택공급 가능성 82
 [표 4-6]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_공동주택단지 주차장 설치기준(1989) 89
 [표 4-7] 리모델링 추진지구의 주차장 확보 현황 90
 [표 4-8] 임차가구 증가 1/3 규정 적용 시 불리한 아파트단지 사례 92
그림목차 22
 [그림 2-1] 면적구분 방법 37
 [그림 2-2] 서울시 아파트 평형별 가격지수 추이 41
 [그림 2-3] 가구원수 비율 변화 추이 41
 [그림 2-4] 리모델링후 전ㆍ후면으로 늘어난 평면구조 48
 [그림 2-5] 증축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49
 [그림 3-1] 기존 리모델링 사업 추진지구 내 별동증축 가능성(예시) 57
 [그림 3-2] 잇대은 동(예시도) 58
 [그림 3-3] 기존건물의 확장(예시도) 58
 [그림 3-4] 리모델링(별동증축) 전ㆍ후 평면 개념도 59
 [그림 3-5] 자치구별 아파트 평균매매가와 용적률 200% 이하 65
 [그림 4-1] 최소면적기준의 멀티홈(예시:전용면적 46㎡) 74
 [그림 4-2] 층별ㆍ대별 적용 가능(예시도) 75
 [그림 4-3] 계단식 아파트의 멀티홈 적용 가능(예시도) 76
 [그림 4-4] 자치구별 아파트 평당 전세가와 85㎡ 초과 아파트 비율 84
 [그림 4-5] 자치구별 노년인구 비율과 85㎡ 초과 아파트 비율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