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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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황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5
2. 현황조사의 대상과 방법 7
Ⅱ.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현황
1. 법률상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지원조직 7
가. 지방의회의 지위 7
나. 지방의회의 권한 8
다. 지방의회 사무처 규정 9
라. 지방의회 전문위원 규정 10
2. 광역시?도의회의 기본현황 12
가. 의원 및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12
나. 사무처직원 현황 14
3. 정책보좌기구 및 전문보좌인력 운영현황 15
가. 정책보좌기구 운영현황 15
나. 전문보좌인력 운영현황 22
4. 의회인사권 운용현황 24
5. 해외 정책보좌 사례 25
가. 미국 25
나. 일본 28
Ⅲ. 현황조사 결과
1. 지방의원의 역량 및 전문성 33
2. 개인보좌관제 도입 논쟁 34
3. 의정지원 전문인력 및 전문성 부족 35
4. 감시?감독 기능 미흡 36
Ⅳ. 기능 제고방안
1. 지방의회 기능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38
2. 의정활동 지원 입법 동향 39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40
가. 규모에 따른 보좌기관 설치 40
나. 전문위원실 확대 및 인력보강 41
다. 사무처의 인사권 강화 41
라. 지방의원 전문연수기능 보완 42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