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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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2008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내용 20
제2장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정현황 및 재정분석
제1절 재정분석의 내용과 방법 23
제2절 서울시와 자치구간 수직적 재정현황 29
1. 세입측면 현황분석 29
2. 세출측면 현황분석 31
제3절 자치구간 수평적 재정현황 32
1. 세입측면 현황 분석 32
2. 세출측면 현황분석 41
3.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분석 46
4. 재정자립도 분석 50
5.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 52
제4절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문제과 과제 60
1.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문제 개요 60
2. 서울시 자치구 재정문제의 특징 62
제5절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형평화를 위한 쟁점 및 과제 67
1. 시세와 자치구세 간의 세목 교환 67
2.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71
3. 역교부금제도 도입 78
4. 지방소비세의 도입 81
5.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 86
제3장 서울시와 타 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의 조사·분석
제1절 자치구의 균형발전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논의 92
제2절 조정교부금 제도의 의의 98
1. 조정교부금의 개념 및 목적 98
2. 조정교부금 제도의 기능 99
3. 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원 100
4. 조정교부금의 산정 102
제3절 서울시와 타 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 분석 103
1.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변천 103
2. 서울시 조정교부금 운영 현황 105
3. 서울시와 타 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 비교 109
제4장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향
제1절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향 117
제2절 서울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121
1. 조정교부금 비용 산정 방식 121
2.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점 124
3. 서울시 조정교부금 산정방법 126
제5장 서울시 조정교부금 산정 및 개선 방안
제1절 행정수요액 산정 및 개선 방안 128
1. 행정수요액의 개념 128
2. 행정수요액의 산정 129
제2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및 개선 방안 140
1. 기준재정수요액의 개념 140
2. 측정항목의 선정 142
3. 측정단위의 재검증 146
4.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액 추정결과 180
5.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198
6. 기준재정수요액과 자체노력반영 214
제3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및 개선 방안 215
1. 기준재정수입액의 개념 215
2.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217
3. 기준재정수입액과 자체노력 반영 226
제4절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 227
1. 조정교부금 산정 개요 227
2. 조정교부금 산정 결과 229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통계분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