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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정비사업 분쟁조정방안 및 갈등해결 절차.방법 등 연구
제출문
요약문
<차 례>
1부. 정비사업 분쟁유형 및 조정방안
1. 과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49
2.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원인 검토 50
1) 정비사업 관련 당사자들간의 자금력 및 전문성 불균형 문제 50
2) 정비사업 초기 자금조달 문제 51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제도:본래 목적과 상반된 역효과 발생 54
4) 정비사업의 근본 목적의 몰각 57
5) 정비구역 내 비민주적 의사 결정구조 60
6) 결어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검토 63
3. 정비 사업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요인 분석 64
1) 정비구역 지정 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 부재 64
2) 정비사업 협력업체들의 암묵적 단합에 의한 경제성 정보 비공개 65
3) 정비사업 시공자의 폭리 구조 분석(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중심으로) 65
4. 조합설립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경제성 관련 정보의 고지 문제 73
1) 도시정비법령 상에 규정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의 문제 73
2)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75
3) 조합설립동의서 내용 중 사업비의 공란,허위,부실 고지 75
4) 단계적 사업비 증액의 실태 77
5. 정비사업 각 단계별 분쟁유형 및 조정방안 등 81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 81
2)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84
3) 조합설립인가 단계 86
4) 시공사 선정 관련 89
5)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관련 93
6)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단계 98
7)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을 둘러싼 내부 분쟁 103
8)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둘러싼 분쟁 107
9) 조합과 관할관청,조합원과 관할관청간의 분쟁 109
10) 총회 개최 관련 113
11) 정보공개 관련 119
12) 보상 관련 122
13) 주택 및 상가 세입자 보상과 관련한 분쟁 125
14) 이주 및 철거 단계 131
15) 정비사업조합의 청산 단계 133
16) 조합의 해산 관련 136
6.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이 정비사업 관련 분쟁 방지에 미친 영향 139
7. 정비사업 주변 상황 변화에 따른 분쟁발생 유형의 변화과정 146
1) 1단계 : ∼2007년경까지.부동산 시장 활황기 146
2) 2단계 : 2008∼2009년 초.부동산 시장 침체 돌입 146
3) 3단계 : 2009년 초∼2011년 말.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147
4) 4단계 : 2012년∼.정비사업 전반 서울시 정책 변화의 조짐 148
5) 소결론 148
[참고]도시정비사업 분쟁유형 설문조사 결과 분석 149
2부. 정비사업 갈등해결 절차?방법 및 교육훈련자료 개발
1. 정비사업 갈등의 특성 및 해결방향 183
1) 정비사업 갈등의 구조와 특성 183
2) 23개 정비사업 구역 갈등사례 분석 189
3) 정비사업 갈등 해결 접근법 190
4) 정비사업 갈등 해결의 난점과 한계 193
2. 정비사업 갈등 처리 절차 197
1) 담당 기구 및 처리대상 사건 197
2) 정비사업 갈등 처리 절차 197
3) 합의해결 위한 미디에디션의 3원칙 199
3. 갈등조정활동 단계별 기법 및 활동지침 203
1단계.조정활동 준비 203
2단계.갈등 조사 및 분석 205
3단계.해결과정 설계 및 협의체 구성 232
4단계:합의해결 촉진 243
5단계:합의-화해 및 이행 252
<참고> 조정관 현장활동 CheckPoints 255
4. 시범지역 갈등조정활동 평가 및 향후 과제 256
1) 조정활동 현황 256
2) 조정활동의 주요 성과 256
3) 조정활동의 문제점과 성과 지체 원인 258
4) 향후 조정활동 개선 방향 261
5. 서울시와 구청 간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방안 263
1) 서울시와 구청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263
2) 시청과 구청 간 협력체계 구축의 방향과 원칙 263
3)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법 265
6. 조사관조정관의 전문성 함양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267
1) 조정관 교육훈련 필요성 및 방향 267
2) 정비사업갈등 조정관 교육 프로그램 268
3부. 정비사업갈등 해결예방 위한 전문기구 설립방안
1. 전문기구 설립 필요성,타당성 검토 273
1) 추진 배경 및 경과 273
2) 전문기구 설립 필요성타당성효과 274
3) 정비사업 현장에서 요청되는 주요 업무 분석 277
2. 전문기구 설립 방법 및 조직 구성 281
1) 전문기구 설립 방법 281
2) 갈등 관련 전문기구 외국 사례 282
3) 전문기구 설립 방안 별 검토 283
4) 전문기구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291
3. 설립 추진 절차 296
1) 전문기구 조기 설립 방안 296
2) 단계적 추진 방안 297
4. 결론 및 제언 297
<부록 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부록 2> 조정 절차 주요 서식
<부록 3> 조정활동(갈등조사) 보고서 작성 양식
<부록 4> 도시정비사업 분쟁에 관한 설문조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