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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2010
제출문
목차
01. 과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14
과업의 배경 14
과업의 목적 15
2. 내용 및 범위 16
과업의 주요내용 16
과업의 범위 18
02.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개념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분류 22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22
임의적 도시계획시설 23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24
2.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제도의 검토 27
도시계획시설 관련법 27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관련 법제도의 변천 28
3.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개념 및 필요성 32
도시계획시설을 둘러싼 환경변화 32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개념 34
중복·입체복합화의 필요성 및 효과 37
0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현황 및 운용실태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44
도시계획시설 결정 헌황 44
도시계획시설별 현황 46
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현황 54
서울시 중복·입체복합화 결정 현황 54
도시계획시설별 중복결정 현황 56
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사례 59
04. 외국의 중복·입체복합화 관련 제도 및 사례
1. 외국의 중복·입체복합화 관련 제도 72
일본의 입체복합화 관련 제도 72
독일의 입체도로제도 83
미국의 입체복합개발 관련 제도 86
홍콩의 도시계획제도와 입체복합 개발 89
2. 외국의 중복·입체복합화 사례 95
일본의 입체도로제도 사례 95
일본의 입체도시계획제도 사례 98
일본의 입체도시공원제도 사례 108
독일의 입체도로제도 사례 110
미국의 공중권 활용 사례 111
홍공의 입체복합개발 사례 112
3. 외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의 시사점 118
05.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운용기준 설정
1.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기본방향 122
중복·입체복합화의 기본방향 122
2. 중복결정의 운용기준 및 허용범위 126
중복결정의 허용범위 설정을 위한 기본전제 126
평면적 중복결정의 운용기준 128
평면적 중복결정의 허용범위 130
수직적 중복결정의 운용기준 134
수직적 중복결정의 허용범위 134
3. 입체적 결정의 운용기준 및 허용범위 135
입체적 결정의 운용기준 135
입체적 결정의 허용범위 136
입체적 결정의 적용유형 및 대상예시 136
이격거리와 적재하중 138
4. 공간적 범위결정(개발행위허가)의 운용기준 및 허용범위 139
공간적 범위결정의 운용기준 139
공간적 범위결정의 허용범위 140
공간적 범위결정에 따른 허용용도 및 밀도 140
공간적 범위결정의 운용 141
06. 조서작성 방법 및 보상
1. 조서작성 방법 146
기존 중복·입체복합화의 조서작성 방법 146
조서작성 방법의 개선방안 149
2. 구분지상권과 보상 154
구분지상권의 정의 및 성질 154
구분지상권 사용료(보상액)의 평가 155
구분지상권 사용료(보상액)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55
3. 점용 157
점용의 개념 157
도시계획시설의 점용 157
점용료의 산정 158
점용료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60
07. 세부시설조성계획 작성기준
1. 세부시설조성계획의 목적 및 대상 164
세부시설조성계획의 목적 164
세부시설조성 계획의 대상시설 164
2. 서울시 세부시설조성계획 현황 165
3. 세부시설조성계획 작성기준 171
학교 171
유통업무설비 173
유원지 174
운동장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