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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2010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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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서명/저자사항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010
형태사항163 p.:삽화,지도,표;30 cm
비통제주제어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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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75860 S 539.7 2010-2 v2010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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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60104 S 539.7 2010-2 v2010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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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G0000060105 S 539.7 2010-2 v2010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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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등록번호
SG0000075860
청구기호
S 539.7 2010-2 v2010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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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등록번호
SG0000060104
청구기호
S 539.7 2010-2 v2010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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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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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3
등록번호
SG0000060105
청구기호
S 539.7 2010-2 v2010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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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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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2010

제출문

목차

01. 과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14
 과업의 배경 14
 과업의 목적 15
2. 내용 및 범위 16
 과업의 주요내용 16
 과업의 범위 18

02.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개념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분류 22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22
 임의적 도시계획시설 23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24
2.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제도의 검토 27
 도시계획시설 관련법 27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관련 법제도의 변천 28
3.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개념 및 필요성 32
 도시계획시설을 둘러싼 환경변화 32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개념 34
 중복·입체복합화의 필요성 및 효과 37

0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현황 및 운용실태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44
 도시계획시설 결정 헌황 44
 도시계획시설별 현황 46
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현황 54
 서울시 중복·입체복합화 결정 현황 54
 도시계획시설별 중복결정 현황 56
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사례 59

04. 외국의 중복·입체복합화 관련 제도 및 사례
1. 외국의 중복·입체복합화 관련 제도 72
 일본의 입체복합화 관련 제도 72
 독일의 입체도로제도 83
 미국의 입체복합개발 관련 제도 86
 홍콩의 도시계획제도와 입체복합 개발 89
2. 외국의 중복·입체복합화 사례 95
 일본의 입체도로제도 사례 95
 일본의 입체도시계획제도 사례 98
 일본의 입체도시공원제도 사례 108
 독일의 입체도로제도 사례 110
 미국의 공중권 활용 사례 111
 홍공의 입체복합개발 사례 112
3. 외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의 시사점 118

05.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운용기준 설정
1.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기본방향 122
 중복·입체복합화의 기본방향 122
2. 중복결정의 운용기준 및 허용범위 126
 중복결정의 허용범위 설정을 위한 기본전제 126
 평면적 중복결정의 운용기준 128
 평면적 중복결정의 허용범위 130
 수직적 중복결정의 운용기준 134
 수직적 중복결정의 허용범위 134
3. 입체적 결정의 운용기준 및 허용범위 135
 입체적 결정의 운용기준 135
 입체적 결정의 허용범위 136
 입체적 결정의 적용유형 및 대상예시 136
 이격거리와 적재하중 138
4. 공간적 범위결정(개발행위허가)의 운용기준 및 허용범위 139
 공간적 범위결정의 운용기준 139
 공간적 범위결정의 허용범위 140
 공간적 범위결정에 따른 허용용도 및 밀도 140
 공간적 범위결정의 운용 141

06. 조서작성 방법 및 보상
1. 조서작성 방법 146
 기존 중복·입체복합화의 조서작성 방법 146
 조서작성 방법의 개선방안 149
2. 구분지상권과 보상 154
 구분지상권의 정의 및 성질 154
 구분지상권 사용료(보상액)의 평가 155
 구분지상권 사용료(보상액)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55
3. 점용 157
 점용의 개념 157
 도시계획시설의 점용 157
 점용료의 산정 158
 점용료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60

07. 세부시설조성계획 작성기준
1. 세부시설조성계획의 목적 및 대상 164
 세부시설조성계획의 목적 164
 세부시설조성 계획의 대상시설 164
2. 서울시 세부시설조성계획 현황 165
3. 세부시설조성계획 작성기준 171
 학교 171
 유통업무설비 173
 유원지 174
 운동장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