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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개요 30
가. 연구의 배경과 목표 30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다. 연구의 내용 31
2. 연구수행 흐름과 이론적 고찰 33
가. 연구수행 흐름도 33
나. 과업 수행 방법 모형도 33
다. 역사적·이론적 고찰 34
II. 광역 지방의원 공약 내용과 유형별 이행 결과 분석
1. 서울시의원 공약 유형별 이행 결과 예측과 실천 방향 검토 50
가. 유형화 의미, 효과와 서울시의원 공약 유형화 50
나. 공약 유형별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54
다. 공약별 지속추진 여부 결정 57
2. 광역 지방의원 공약 내용별 이행 결과 분석 60
가. 2011년, 2012년 약속대상 참여 의원 공약 이행 결과 60
나. 보류 및 폐기 공약 사례 64
다. 보류와 폐기 공약 유형별 분석 67
III. 공약이행을 위한 자치법규와 규칙 분석
1. 기초지자체 자치법규와 규칙 현황 분석 74
가. 공약이행을 위한 기초지자체 자치법규와 규칙 현황 74
나. 현행 조례 내용 분석 78
다. 시기별 공약이행 자치법규와 규칙 내용 변화 83
2. 광역지자체 자치법규와 규칙 현황 분석 86
가. 공약이행을 위한 광역지자체 자치법규와 규칙 현황 86
나. 공약 관리체계와 실천계획 수립과정 비교, 분석 87
다. 공약 평가과정, 결과 공개와 환류 방안 비교, 분석 89
IV. 지자체 및 광역 지방의원 공약이행을 위한 활동사례
1. 지자체 공약이행을 위한 활동사례 96
가. 공약이행평가단 96
나. 시민배심원제 98
다. 기타 사례 106
2. 공약이행을 위한 광역 지방의원 주민소통 사례 검토와 시사점 도출 113
가. 공약이행을 위한 광역 지방의원 실천사례 113
나.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117
V. 서울시의원 공약이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 개발
1. 공약 이행을 위한 3개 방안 검토 124
가. 공약 이행을 위한 서울시장-서울시의원 여건 비교, 검토 124
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약이행 방안 125
2. 대안 선택과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방안 개발 143
가. 3개 방안별 장·단점 비교 검토 143
나. 입법 추진 계획 제안 145
다. 기대효과 147
VI. 결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