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제출문
요약문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가. 연구의 배경 27
나. 연구의 목적 27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8
3. 연구의 기대효과 29
가. 대내적 기대효과 29
나. 대외적 기대효과 29
다. 정책적 기대효과 29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0
가. 선행연구 검토 30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II. 리모델링 중심의 노후공동주택 정비제도 및 정책
1. 노후공동주택정비 관련 법·제도 35
가. 주택재건축사업 35
나. 리모델링사업 36
2. 노후공동주택 정비 관련 정책 44
가. 리모델링 정책의 변화 44
나. 재건축 관련 규제제도 51
3.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의 비교 52
가. 사업추진절차 52
나. 주택재건축사업 55
다. 리모델링사업 55
4. 소결 57
III.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참여 당위성
1. 노후공동주택 정비정책의 패러다임과 주택공급방식 변화 63
가. 노후공동주택 정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63
나. 주택공급방식의 변화 67
2.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68
가. 주거트렌드의 변화 및 주택수요의 다양화 68
나. 주택공급물량 변화 72
다. 주택시장 패턴 변화로 인한 수요의 질적 변화 73
3. 공공참여의 당위성 74
가. 리모델링 활성화의 필요성 74
나. 리모델링의 비활성화 이유 85
다. 리모델링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90
라. 대수선형·맞춤형 리모델링 단지의 구분된 관리 92
마.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94
4. 소결 95
IV. 서울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의 추진현황
1. 서울시 주택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의 추진현황 99
가. 정비사업 추진현황 99
나. 리모델링 추진현황 103
2. 서울시 사례단지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 108
가. 경제성 분석 모형의 설정 108
나. 기본가정 109
다. 수익분석의 사례 대상지 109
라. 공사비 109
마. 재건축단지 분석 110
바. 리모델링 단지 111
사. 재건축과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결과 111
아. 다른 법적용에 따른 단지별 형평성의 문제 112
3. 소결 114
V. 리모델링 중심의 주거지정비 국내·외 사례
1. 리모델링 중심의 노후공동주택 정비 국내 사례 117
2. 리모델링사업 완료단지 118
가. 서초구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 아파트(궁전아파트) 118
나. 강남구 도곡동 쌍용예가클래식(동신아파트) 120
다. 마포구 용강동 강변그린아파트(시범아파트) 122
라. 용산구 이촌동 두산위브트래지움(수정아파트) 124
마. 마포구 밤섬 쌍용예가클래식(호수아파트) 126
바. 강남구 압구정동 아크로빌(현대사원아파트) 128
사. 영등포구 당산동 쌍용예가클래식(평화아파트) 130
아.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푸르지오(워커힐일신아파트) 132
3. 리모델링사업 추진중인 단지사례 134
가. 강남구 대치동 우성2차아파트(래미안 하이스턴) 134
나. 강남구 청담동 두산아파트(청담 래미안) 136
다. 강남구 청담동 청구아파트(청담 아이파크) 138
라. 국내사례 종합시사점 140
4. 리모델링 중심의 주거지정비 해외 사례 140
가. 해외 리모델링 운용사례 140
나. 해외의 리모델링 제도 145
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 147
VI.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방향
1. 리모델링 조례제정 방향 153
가. 단기적 실현 방안 153
나. 중기적 실현 방안 154
다. 장기적 실현 방안 157
2. 서울시 차원의 정부정책 제안 158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으로 편입 158
나. 리모델링 시행시 「국계법」및「도정법」적용 158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리모델링지구 재도입 15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