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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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의 배경 28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0
제2장 서울시 민자사업의 이론적?제도적 검토
제1절 민자사업의 이론적 검토 36
1. 민자사업의 개요 36
2. 민자사업의 유형 40
제2절 서울시 민자사업의 제도적 검토 45
1. 서울시 고시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45
2. 서울시 제안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50
3. 서울시 민자사업 사전조사 54
제3절 서울시 민자사업의 관련 법령 65
1. 민자사업 규정 법률 65
2. 민자사업 관련 법령:[부록 2] 참조 65
제3장 서울시 민자사업의 현황 분석
제1절 서울시 민자사업의 현황 68
1. 민자사업의 추진여건 및 정부정책 방향 68
2. 서울시 민자사업의 추진현황 71
제2절 서울시 민자사업의 사업별 현황 77
1. 도로 77
2. 철도 103
제3절 서울시 민자사업 실시협약 내용분석 126
1. ‘총칙’ 내용분석 126
2. ‘기본약정’ 내용분석 127
3.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비교분석 129
4. ‘재원의 조달 및 투입’ 비교분석 129
5.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비교분석 130
6.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비교분석 134
7.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비교분석 135
8.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비교분석 137
9.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비교분석 140
10. ‘협약의 종료’ 비교분석 144
11.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비교분석 144
12. 서울시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편제 관련 문제 147
제4장 서울시 민자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의 접근방법 150
제2절 서울시 민자사업의 문제점 분석 151
1. 개별 사업별 문제점 분석 151
2. 문제요인의 유형화와 사업단계별 배분 155
제3절 사전추진단계 158
1. 민자사업 대원칙 재정립 158
2. 고시?제안사업 사전조사 내실화 158
제4절 사업화단계 160
1. 사업계획의 적실성 있는 추진 160
2. 민자사업의 경쟁 활성화 진작 161
3. 市 내외적 협상력 제고 161
4. 표준실시협약 준수 필요성 162
제5절 협약이행 및 건설단계 163
1. 市 민자사업 관리체계 확립 필요성 163
2. ‘추진 전 여건변화, 추진 후 공신력 유지’ 고려 164
제6절 운영 및 사후평가단계 168
제5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172
제2절 향후 추진과제 174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