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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rogram of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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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김진 신창호 
서명/저자사항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rogram of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김진,신창호 [지음].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2013
형태사항xii, 200 p. :삽화, 지도 ;26 cm
총서사항서울연 ;2012-BR-11
ISBN9788980529674
일반주기 권말부록: 민자사업 관련 용어 해설 ; 민자사업 관련 법률 정리
서지주기참고문헌: p. 153
비통제주제어실태분석,개선방안,민간 투자 사업,
언어주기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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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75693 S 307 2013-5 v2012-1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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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75692 S 307 2013-5 v2012-11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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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75693
청구기호
S 307 2013-5 v2012-1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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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75692
청구기호
S 307 2013-5 v2012-1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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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rogram of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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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의 배경 28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0

제2장  서울시  민자사업의  이론적?제도적  검토
제1절 민자사업의 이론적 검토 36
 1. 민자사업의 개요 36
 2. 민자사업의 유형 40
제2절 서울시 민자사업의 제도적 검토 45
 1. 서울시 고시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45
 2. 서울시 제안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50
 3. 서울시 민자사업 사전조사 54
제3절 서울시 민자사업의 관련 법령 65
 1. 민자사업 규정 법률 65
 2. 민자사업 관련 법령:[부록 2] 참조 65

제3장  서울시  민자사업의  현황  분석
제1절 서울시 민자사업의 현황 68
 1. 민자사업의 추진여건 및 정부정책 방향 68
 2. 서울시 민자사업의 추진현황 71
제2절 서울시 민자사업의 사업별 현황 77
 1. 도로 77
 2. 철도 103
제3절 서울시 민자사업 실시협약 내용분석 126
 1. ‘총칙’ 내용분석 126
 2. ‘기본약정’ 내용분석 127
 3.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비교분석 129
 4. ‘재원의 조달 및 투입’ 비교분석 129
 5.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비교분석 130
 6.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비교분석 134
 7.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비교분석 135
 8.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비교분석 137
 9.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비교분석 140
 10. ‘협약의 종료’ 비교분석 144
 11.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비교분석 144
 12. 서울시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편제 관련 문제 147

제4장  서울시  민자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의 접근방법 150
제2절 서울시 민자사업의 문제점 분석 151
 1. 개별 사업별 문제점 분석 151
 2. 문제요인의 유형화와 사업단계별 배분 155
제3절 사전추진단계 158
 1. 민자사업 대원칙 재정립 158
 2. 고시?제안사업 사전조사 내실화 158
제4절 사업화단계 160
 1. 사업계획의 적실성 있는 추진 160
 2. 민자사업의 경쟁 활성화 진작 161
 3. 市 내외적 협상력 제고 161
 4. 표준실시협약 준수 필요성 162
제5절 협약이행 및 건설단계 163
 1. 市 민자사업 관리체계 확립 필요성 163
 2. ‘추진 전 여건변화, 추진 후 공신력 유지’ 고려 164
제6절 운영 및 사후평가단계 168

제5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172
제2절 향후 추진과제 174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