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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효과평가와 발전방향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1. 연구의 배경 32
 2.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체계 34

제2장 혼잡통행료제도의 의의 및 해외사례
제1절 의의 및 이론적 근거 38
 1. 개요 38
 2. 이론적 근거 39
제2절 해외사례 51
 1. 선적인 혼잡통행료 징수사례(link-based tolling) 51
 2. 면적인 혼잡통행료 징수사례(Area-based tolling) 55
 3. 해외사례 시사점 64

제3장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제도의 현황
제1절 실시개요 68
 1. 시범사업 추진과정 68
 2. 법적 근거 69
 3. 시행기준 검토 71
제2절 통행량 변화 75
제3절 통행속도의 변화 83
제4절 차종별 구성비 변화 96
제5절 요금수입의 변화 100

제4장 혼잡통행료제도의 효과 평가방법 및 내용
제1절 평가내용 104
제2절 평가방법 105

제5장 혼잡통행료제도의 효과평가
제1절 통행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 112
 1. 통행량 증감률을 이용한 효과평가 112
 2.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통량 분석 116
제2절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120
제3절 사회적 비용 감소 123
제4절 재정기여도 127

제6장 혼잡통행료제도의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제1절 요금수준의 개선 132
제2절 요금체계의 개선 142
제3절 양 향방 징수에 대한 고찰 146
제4절 면제차량 범위의 축소 148
제5절 대안적 혼잡통행료제도의 검토 155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162
제2절 정책적 제언 163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