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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Introduction to the public rental housing through public-prirate partnership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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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이동훈 박은철 
서명/저자사항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Introduction to the public rental housing through public-prirate partnership /이동훈,박은철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12
형태사항129p.:삽화,표;23cm
총서사항서울연;2012-PR-16
ISBN9788980529438
일반주기 영문요약 : p.[125]-129
서지주기참고문헌 : p.[199]-123
비통제주제어민관협력,공공임대주택,택지개발,주거취약계층,민간주택,리모델링,주택공급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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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76057 S 307 2013-1 v2012-16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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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76056 S 307 2013-1 v2012-16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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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76057
청구기호
S 307 2013-1 v2012-16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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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76056
청구기호
S 307 2013-1 v2012-16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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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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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Introduction to the public rental housing through public-prirat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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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
 1. 연구의 배경 36
 2. 연구의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8
 1. 주택현황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실태 분석 38
 2.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 해외사례 검토 38
 3. 민간참여방식의 유형화 38

제2장 서울시 임대주택시장의 현황 및 여건
제1절 서울의 주거 현황 분석 42
 1. 서울시 가구구조의 변화 42
 2. 서울시 가구의 주거 특성 44
 3. 서울시 주택 점유형태 특성 47
 4. 소결 50
제2절 민간부문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여건 51
 1. 민간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 범위 51
 2. 토지 확보 지원 52
 3. 주택 건설 지원 55
 4. 운영 및 관리 지원 60
 5. 소결 63

제3장 민간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해외사례
제1절 미국의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66
 1.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현황 66
 2.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주체 67
 3. 지원 및 규제 사항 70
제2절 영국의 사회적 임대인 인증(RSLs)제도 74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 74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 75
 3. 지원 및 규제 사항 82
제3절 독일의 사회주택 85
 1. 사회주택의 공급 현황 85
 2. 사회주택의 공급주체 86
 3. 지원 및 규제사항 86
제4절 일본의 특정우량임대주택 91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 91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 93
 3. 지원 사항 94
제5절 해외사례 시사점 95

제4장 민간부문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제1절 민간부문 활용방식의 유형화 100
 1. 유형Ⅰ:민간관리형 101
 2. 유형Ⅱ:건설기부형 105
 3. 유형 Ⅲ:민간토지임차형 107
 4. 유형 Ⅳ:공공토지임대형 110
 5. 유형Ⅴ:공공재건축형 113
 6. 유형Ⅵ:공공관리형 114
 7. 유형Ⅶ:민간계약형 119
 8. 소결 123
제2절 노후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123
 1. 노후주택 재고현황 및 공급가능량 검토 123
 2. 노후주택 활용가능성 검토(시뮬레이션) 132

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144
 1.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의 도입효과 144
 2. 민간참여 방식 145
제2절 향후 추진과제 146
 1. 민간 공급주체의 지원 및 육성 146
 2. 저렴한 토지공급 147
 3. 지원방안 마련 148
 4. 관리감독기능 강화 149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