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I. 서론
II. 한국 노인문제와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노인문제 : 한국과 서울 22
2. 한국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기초연금의 역할 28
3.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49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제도와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1. 기초연금의 유형 70
2. 사회수당형 국가 : 캐나다 72
3. 사회수당형 국가 : 뉴질랜드 91
4. 사회부조형 국가 : 호주 102
5. 사회보험형 국가 : 일본 120
6.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기초연금의 비교 및 함의 143
IV.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혁의 쟁점과 개선대안들
1. 최근 기초노령연금 개혁논의 경과 151
2.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 163
3. 정부안을 둘러싼 주요쟁점 169
4. 서울시 입장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의 보완대책 검토 178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