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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인권침해 결정례집 : 2013
발간사
인권침해 결정례집 일러두기
목차
1.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12 신청1>
2.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직 임용 차별 <13 신청2>
3. 서울시 위탁업체 내 직원 간 성폭력 <13 신청5>
4. 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혜택 등 차별 <13 신청7>
5.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13 신청11 병합>
6. 산하 사업소의 공무직에 대한 보안서약서 강요 등 인권침해 <13 신청22>
7.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13 신청16 병합>
8. 서울지방공사의 상사에 의한 욕설 및 폭언 <13 신청38>
9. 사업소 대표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언어폭력 <13 신청40 병합>
10. 서울지방공사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급 차별 <13 신청18>
11. 심리상담 대상자 명단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3 신청15>
■ 부 록 ? 인권침해사건 처리결과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