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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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공조달의 사회적책임성 강화방안 모색
분석보고서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분석배경 및 목적 17
2. 분석방법과 절차 19
제2장 공공조달과 계약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 공공조달정책 21
1) 공공조달의 개념 21
2) 공공조달의 새로운 관점 21
2. 공공계약제도 23
1) 공공계약의 개요 23
2) 계약의 방법 23
3) 계약목적물별(공사·용역·물품) 종류 25
4) 낙찰자 결정방식 28
5) 지방계약 법령의 개요 30
3. 제한경쟁계약의 제도현황과 개선방안 32
1) 제도현황 및 정책제안 32
2) 관련사례 49
4. 지명경쟁계약의 제도현황과 개선방안 52
1) 지명경쟁입찰의 범위와 구분 52
2) 지명입찰업체 선정 53
5. 수의계약의 제도현황과 개선방안 56
1) 유형별 구분 56
2)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56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64
4) 관련사례 66
제3장 낙찰자결정 방식의 현황과 정책제안
1. 적격심사 계약 69
1) 적격심사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69
2) 적격심사범위 및 적용대상 69
3) 심사절차 70
4) 적격심사기준 71
5) 정책 개선방안 84
2. 협상에 의한 계약 89
1) 제도현황 및 정책제안 89
2) 관련사례 105
제4장 사회적약자기업 육성정책의 현황과 적용방안
1. 노동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정책 111
1) 개요 111
2) 세부 내용 113
3) 협조사항 122
2. 서울시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 123
1) 개요 123
2) 추진방향 125
3) 추진계획 126
3.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정책 141
1) 정책현황 141
2) 조례안 분석 142
4. 성북구 민간위탁 정책 150
1) 정책현황 150
2) 위탁사업 현황 154
3) 민간위탁 심사기준 분석 158
4) 민간위탁사업 개선방안 166
5. 2012년 성북구 공공조달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내용 분석 171
6. 2013년 성북구 사회책임조달 가능 예산항목 분석 173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동북4구 사회적경제조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