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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 목 차 >
Ⅰ.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개요와 인권도시
1.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의미와 목적 7
2.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8
3. 인권의 의의와 역사 8
3-1. 인권의 개념과 특성 8
3-2. 인권의 유형 10
3-3. 인권의 역사 13
4. 지방정부의 인권 과제와 인권도시의 의미 분석 14
4-1. 인권보장과 지방자치단체 14
4-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과제 15
4-3. 인권보장을 위한 주체로서 인권도시 16
Ⅱ. 국내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분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분석 18
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의의 18
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19
1-3. 지방정부의 이행과제 도출 22
1-4. 평가 25
2. 광주광역시 인권도시 기본계획 분석 26
2-1. 인권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26
2-2.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27
2-3. 광주 인권지표 개발 29
2-4. 인권교육 및 학습 33
2-5.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37
2-6. 인권도시 추진 체계 38
3.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기본계획 분석 40
3-1.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기본계획의 기초 40
3-2. 울산광역시 동구 분야별 인권현황 진단 및 과제 40
3-3. ‘인권도시 동구’의 비전과 전략 45
3-4. ‘인권도시 동구’의 추진체계 46
3-5. ‘동구인권기본계획’1차 실행계획 47
4. 제1차 광명시민인권 5개년 계획 분석 48
4-1. 인권도시 광명의 비전과 전략 48
4-2. 인권도시 광명시의 추진체계 50
4-3. 광명시민인권 기본계획 주요 내용 52
Ⅲ. 성북구의 여건 분석
1. 성북구 사회지표 분석 및 인권과제 64
1-1. 성북구 도시현황 및 특성 64
1-2. 성북구 사회구조적 특성과 인권과제 65
1-3. 성북구의 인권과제 88
2. 성북구 주요인권정책 분석 및 평가 94
2-1. 주요 기본권목록별 영역 94
2-2. 사회적 약자소수자 그룹 104
3. 성북구 인권정책 방향 및 과제 114
3-1. 영역별 인권정책 방향 및 과제 114
3-2. 사회적 약자소수자별 인권정책 방향 및 과제 122
3-3. 소결 137
Ⅳ. 「인권도시 성북」의 비전과 목표
1. 인권도시 추진체계와 SWOT 분석 139
1-1. 현재의 인권도시 추진체계 139
1-2. SWOT 분석 140
2. 「인권도시 성북」의 비전 141
3. 「인권도시 성북」의 목표 143
4. 「인권도시 성북」의 전략 144
Ⅴ. 「인권도시 성북」의 인권지표 개발
1. 인권지표의 의의 147
2. 「인권도시 성북」인권지표의 개발의 기본원칙 148
2-1. 헌법상의‘기본권 목록’별, ‘사회적 약자소수자’별 접근 148
2-2. ‘성북구 인권현황’에 기초한 접근 149
2-3. ‘광주 인권지표’와 ‘지역복지 평가지표’의 참고 149
3. 「인권도시 성북」의 인권지표(안) 150
3-1. 기본권 목록별 인권지표 150
3-2. 사회적 약자소수자별 인권지표 157
4. 「인권도시 성북」 인권지표의 구체적 활용방안 및 향후과제 162
4-1. 구체적 활용방안 162
4-2. 향후과제 162
Ⅵ. 7대 전략과제와 Action-plan(실행계획)
1. 개관 164
2. 7대 전략과제 165
2-1.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165
2-2.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패키지 169
2-3. 취약계층 여성의 권리 보호 및 안전망 구축 174
2-4.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177
2-5. 장애인의 일상생활 장애제거 및 자립지원 180
2-6. 노인의 건강권 보장 강화 183
2-7. 이주민에 대한 긴급의료 및 사회서비스 지원 186
3. 향후 인권도시 추진의 로드맵 188
Ⅶ. 「인권도시 성북」추진체계 및 인권거버넌스 구축
1. 추진체계 192
1-1.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체계 192
1-2. 효율적인 인권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 방안 강구 203
1-3. 성북구 인권센터 건립 및 설치방안 205
1-4. 행정체계 내 조직과 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분석 210
2. 인권거버넌스 구축 214
2-1. 인권거버넌스 구축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214
2-2. 인권 관련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시 218
3. 지역 인권역량 강화 방안 226
3-1. 인권과 시민, 인권도시에서의 시민 역할 재조명 226
3-2.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방향 및 협력 사업 제시 228
3-3. 시민참여 활성화와 인권활동가 양성 방안 230
3-4.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의 필요성 및 방향 설정 234
3-5. 지역사회의 인권문화 확산 방안 235
Ⅷ. 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1. 「인권도시 성북」의 인권교육 목표와 대상 236
1-1. 인권교육의 개념 및 목표 236
1-2. 인권교육의 대상 238
2. 「인권도시 성북」에서 인권교육의 주체 240
2-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지원센터와의 연계 241
2-2. 성북구 인권교육기관의 독립적인 구성 및 활동 243
3. 「인권도시 성북」의 인권교육 내용 247
3-1. 인권교육 내용의 2가지 247
3-2. 기존 국내 인권교육의 내용들 247
3-3. 성북구가 중점을 두어야 할 인권교육의 내용 251
4. 「인권도시 성북」의 인권교육 방법 254
4-1. 기존 국내 인권교육의 방법들 254
4-2. 참고 기준으로서 미국의 인권교육 방법 254
4-3. 성북구가 중점에 두어야 할 인권교육의 방법 25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