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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제출문
연구개요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1장 서론
가. 연구의 배경 10
1. 인권기본조례 제정 10
2.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경험 12
3.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14
나. 연구 목적과 내용 15
다. 보고서 구성 16
2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접근방법
가. 인권영향평가의 조작적 정의 17
1. 영향평가의 정의 17
2.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18
3.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의 조작적 정의 19
나. 인권영향평가의 역할과 필요성 20
1. 인권영향평가의 역할 21
2.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22
다.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의 접근방법 23
1.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실시 배경 23
2.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의 지향점 24
3.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 기술적 영역에의 인권영향평가 적용방안 마련 25
3장 유사 영향평가 사례 수집 분석
가. 국내 유사 영향평가 제도 사례 및 과정 분석 26
1. 환경영향평가 26
2. 교통영향평가 28
3. 재해영향평가 31
4. 성별영향평가 34
5. 부패영향평가 38
6. 고용영향평가 42
7. 입법영향평가 43
8. 국내 영향평가 비교분석 46
나.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제도 사례 및 과정 분석 50
1.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 Impact Assessment) 개관 50
2. 캐나다 사례 : 커뮤니티 기반 인권영향평가 53
3. 노르웨이 사례 :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57
4. 호주 사례 : 지방정부의 인권의식 점검표 63
5. 국내 성북구청 사례 68
4장 인권적 기준 목록 및 지표 개발
가. 국내·외 인권적 지표 및 지수 검토 74
1. 국내 인권 관련 기준 및 지표 조사 분석 74
2. 해외 인권 관련 기준 및 지표 조사 분석 76
3. 기타 인권관련지수 검토 77
나. 성북구청 인권영향평가 지표와 점검표 개발 78
1.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78
2. 인권담당 부서 (검수부서)용 점검표 (안) 83
3. 공통 점검표 (안) 84
4. 사업 유형별 점검표 85
다. 안암동 주민청사 신축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87
1. 안암동 복합청사 건립 개요 87
2. 인권을 고려한 안암동 복합청사 기본설계 지침 88
3.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설계경기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14
4. 안암동 복합청사 기본설계안에 대한 간담회 123
5. 안암동 복합청사 기본설계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125
5장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대상정책과 평가방식
가. 대상정책 범위와 평가실시 시기 131
1. 대상정책 범위 131
2. 평가실시 시기 134
나. 평가방식의 유형과 절차 137
1. 부서 자체 평가방식과 절차 137
2. 특정 평가방식과 절차 139
3. 외부 전문연구용역 평가방식과 절차 140
다. 종합 142
6장 결론
부록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조례 사례 147
※ 국내 유사영향평가 사례 수집 분석 153
※ 점검표 사례 17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