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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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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강현수책임연구원 김창현연구원 신두식연구원 윤한득연구원 정선애연구원 정정훈연구원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성북구;
(사)한국공간환경학회용역수행기관;
서명/저자사항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성북구,2012
형태사항170 p.:도표;28 cm
서지주기참고문헌:p. 171
비통제주제어성북구,안암동,복합청사,인권영향평가,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76454 S 549 2014-1 c2 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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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76453 S 549 2014-1 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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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76454
청구기호
S 549 2014-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76453
청구기호
S 549 2014-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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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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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제출문

연구개요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1장 서론
가. 연구의 배경 10
 1. 인권기본조례 제정 10
 2.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경험 12
 3.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14
나. 연구 목적과 내용 15
다. 보고서 구성 16

2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접근방법
가. 인권영향평가의 조작적 정의 17
 1. 영향평가의 정의 17
 2.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18
 3.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의 조작적 정의 19
나. 인권영향평가의 역할과 필요성 20
 1. 인권영향평가의 역할 21
 2.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22
다.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의 접근방법 23
 1.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실시 배경 23
 2.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의 지향점 24
 3.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 기술적 영역에의 인권영향평가 적용방안 마련 25

3장 유사 영향평가 사례 수집 분석
가. 국내 유사 영향평가 제도 사례 및 과정 분석 26
 1. 환경영향평가 26
 2. 교통영향평가 28
 3. 재해영향평가 31
 4. 성별영향평가 34
 5. 부패영향평가 38
 6. 고용영향평가 42
 7. 입법영향평가 43
 8. 국내 영향평가 비교분석 46
나.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제도 사례 및 과정 분석 50
 1.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 Impact Assessment) 개관 50
 2. 캐나다 사례 : 커뮤니티 기반 인권영향평가 53
 3. 노르웨이 사례 :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57
 4. 호주 사례 : 지방정부의 인권의식 점검표 63
 5. 국내 성북구청 사례 68

4장 인권적 기준 목록 및 지표 개발
가. 국내·외 인권적 지표 및 지수 검토 74
 1. 국내 인권 관련 기준 및 지표 조사 분석 74
 2. 해외 인권 관련 기준 및 지표 조사 분석 76
 3. 기타 인권관련지수 검토 77
나. 성북구청 인권영향평가 지표와 점검표 개발 78
 1.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78
 2. 인권담당 부서 (검수부서)용 점검표 (안) 83
 3. 공통 점검표 (안) 84
 4. 사업 유형별 점검표 85
다. 안암동 주민청사 신축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87
 1. 안암동 복합청사 건립 개요 87
 2. 인권을 고려한 안암동 복합청사 기본설계 지침 88
 3.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설계경기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14
 4. 안암동 복합청사 기본설계안에 대한 간담회 123
 5. 안암동 복합청사 기본설계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125

5장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대상정책과 평가방식
가. 대상정책 범위와 평가실시 시기 131
 1. 대상정책 범위 131
 2. 평가실시 시기 134
나. 평가방식의 유형과 절차 137
 1. 부서 자체 평가방식과 절차 137
 2. 특정 평가방식과 절차 139
 3. 외부 전문연구용역 평가방식과 절차 140
다. 종합 142

6장 결론

부록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조례 사례 147
※ 국내 유사영향평가 사례 수집 분석 153
※ 점검표 사례 17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