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01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 10
02 주거복합건물 및 용도용적제의 개념
1. 용어의 정의 15
2.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17
03 용도용적제의 현황 및 운영실태
1. 서울시 상업지역 지정연혁 및 현황 35
2. 용도용적제 현황 분석 40
04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
1. 일본 53
2. 독일 55
3. 미국 65
05 용도용적제 실태분석
1. 분석의 개요 77
2. 용도용적제 실태분석 80
06 용도용적제의 정책방향
1. 주요 쟁정사항 91
2. 용도용적제 운영원칙 93
3. 정책제언 및 발전방향 94
07 결론 및 향후과제
08 참고 및 인용문헌, 색인
09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