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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련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방법 및 체계 13
제2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
1. 도시환경정비사업 18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념 및 특성 18
2) 지구지정 및 추진현황 20
2. 균형발전촉진사업 24
1)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념 및 추진현황 24
2)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역 현황 26
제3장 상가임대차 행태 및 보상에 관한 인식조사
1. 조사개요 36
2. 상가점포의 현황 38
3. 권리금 50
4. 이주에 관한 사항 56
5. 정비사업 진행정보에 관한 사항 62
6. 손실보상정책 69
7. 조사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76
제4장 상가보상에 관한 전문가 조사
1. 조사개요 80
2. 영업보상의 적정성 81
3. 사업시행기간 중 영업권 보상 89
4. 재입주 지원 92
5. 권리금 보상 94
6. 조사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96
제5장 상가보상 해외사례
1. 독일 100
1) 기본 법률 100
2) 권리금의 인정 여부 101
3) 시설매수 청구권과 비용상환 청구권 101
2. 프랑스 102
1) 기본 법률 102
2) 권리금의 인정 여부 103
3. 일본 104
1) 기본 법률 104
2) 권리금의 인정 여부 105
3) 시가지재개발사업의 보상 종류 및 내용 107
4. 종합 및 시사점 112
제6장 상가보상제도 개선방안
1. 상가손실 보상제도 현황 116
2. 상가손실 보상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 121
1) 영업손실 보상의 적절성 123
2) 사업추진기간 중의 대책 123
3) 사업 완료 후 재입주 125
4) 권리금 보상 126
5) 기타 : 정보공개의 투명성 127
3. 영업손실 보상규모 추정 128
1) 영업손실 보상의 문제점 128
2) 평가항목별 손실금액 추정 130
4. 제도 개선방안 140
1) 주요 이슈별 대안검토 140
2) 제도 개선방안 144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상가손실 보상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정리 158
부록 2. 설문지 184
부록 3. 일본 재개발사업 보상 210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