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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제1장

제1절 운영·재정
1. 조례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조례개정안의 공포시기 및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부칙 관련)
2. 기본조례가 효력을 상실할 경우 지방의회의 운영방안 등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관련) 18
3.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가능 여부 22
4. 개별법령의 위임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고유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관련) 24
5.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조직 및 인사문제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03조 관련) 28
6.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전체위원 정수의 일정 비율을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한 자로 위촉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허용 되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관련) 30
7.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공문서의 효력을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안」관련) 33
8. ‘공약실천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의 제정이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36
9.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결정 단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제7조 관련) 39

제2절 행정자치
1. 조례에서 시우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둔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관련) 44
2. 조례에서 시우회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48
3. 자동차 취득세를 등록분 취득세와 취득분 취득세로 배분하여 등록분 취득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등록구청에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5조 및 제17조 관련) 50
4. 구세감소분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관련) 55
5. 서울특별시 금고 운용 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관련) 57
6. 서울특별시 금고 운용 상황을 서울특별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관련) 59
7. 안보훈련 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안보훈련시 비상식량 취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62
8.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위법 여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66
9. 공익제보 지원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인지 여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71
10.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보고서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결산검사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74
11. 대표자 및 임원 개인에 대한 사항을 이유로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안의 위법 여부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7조 관련) 77
12.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하도급 공사의 대금을 전산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 조례」관련) 80
13.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등 민간위탁사업자의 사업 수 제한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0조 관련) 83
14.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를 인하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6조 관련) 85
15. 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 재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관련) 89
16.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 93

제3절 보건복지
1. 조례상의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에 무공수훈자 유족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관련) 98
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운영비(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관련) 100
3. 홍보물·영상물과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제4조 관련) 103
4. 조례상의 금연구역에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 관련) 106
5.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가 자치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관련) 109
6.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기간 확대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관련) 111
7.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금연구역의 범위를 조례에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 관련) 114
8. 조례상의 금연구역에 “관광특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 관련) 120
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 122
10.「아동복지법」제37조에 규정된 것과 다른 형태의 영유아통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126
11. 법령상 구청장의 권한사항에 대한 시장의 권고 가능여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식생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29

제4절 도시·건설· 교통
1. 조례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 등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안」관련) 136
2. 이미 설립·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급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관련) 140
3. 조례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대상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관련) 143
4. 금연환경 조성 관련사항을「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제6조 관련) 146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금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가능 여부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149
6. “대학생기숙사”의 정의를 건축법령과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2 관련) 152
7. 골목길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 156
8. 법령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는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5조 관련) 159
9.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한하여 변상금 부과시기를 매각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제16조 및 제19조 관련) 162
10. 물재생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관련) 165
11. 일정한 경우 변상금이 아닌 도로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신설한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 관련) 168
12.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산출 기준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12조 관련) 171
13. 석면안전관리기금 조성에 있어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기금 조례안」관련) 173
14.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검토·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관련) 176
15. 서울특별시 교통수단 광고의 표시방법을 서울특별시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80

제5절 문화·교육
1. 판결에 의해 효력을 잃은 조례를 근거로 제정된 조례안의 유효여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무효 확인 소송이「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에 미치는 법률적 효력) 186
2. 조례를 통해 ‘혁신학교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관련) 188
3.「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관련) 191
4. 적법하게 제정·공포된 조례의 시행 거부와 대응방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관련) 195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지역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지역제한을 두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관련) 198
6. 조례로「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이른시기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관한 조례안」관련) 200
7.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일정 수준 이상 취득·처분할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을 과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관련) 202
8. 폐지조례안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관련) 205
9. 정관변경시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08

제2장법률사안
제1절 의원 및 의회 관련 218
 1. 시 집행부가 ‘성명·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사유의 타당 여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 관련) 220
 2. 시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관련) 224
 3.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등 228
 4. 시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 자료를 작성·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31
 5.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주체 234
 6.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원에 대한 시의회의 출석요구권 유무 236
 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인 안건에 관한 청원의 수리 및 상임위원회 심의 가능 여부 239
 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의 SNS 중계 가능 여부 241
 9. 예산심의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용도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초과하여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관련) 244
 10. 시의원의 당연퇴직 논란시 의회사무처의 조치의무 246
 11. 의장의 유고 및 사퇴시의「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과 절차 249
 12. 의장 직무대리의 권한 및 표창수여 가능 여부 252
제2절서울시 및 산하기관 관련 256
 1. 택시요금카드결제서비스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와 ○○사 간에 체결된 사업합의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관련) 258
 2.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 등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심사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자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관련) 261
 3.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도시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분양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여부 264
 4.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채무관리자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이원화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67
 5.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유익비 · 필요비 상환 청구 가부 270
 6. 계약서 작성 당시 채용되지 않은 신임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의 법적 유효 여부 등 273
 7. 서울시립○○복지관장이「공직선거법」상 사전 사직 대상인지 여부 276
 8. 비영리단체의 해산 시 보조금 환수 관련 278
 9. 징계 시효가 지난 지방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관련) 283
 10. 야영행위 허용지역에서의 취사 허용을 위하여 고시변경의 필요 여부 285
 11. 타 사업자의 설비와 직원만으로써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의 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수상레저안전법」제51조 관련) 287
제3절 기타 290
 1. 물리적 여건을 이유로 관련 규칙에 규정된 깊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 지하버스환승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292
 2. 재무투자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외국인학교 설립자의 설립자격 적격성 여부 등 294
 3. 각 급 학교별 석면제거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297
 4. 을지로 지하도상가의 상가점포임대차계약의 하자 여부 등 299
 5. ○○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외국회사가 국제특허분쟁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한법률 자문 303
 6. 초등학교 시설물 등이 기부채납 대상인지 여부 306
 7. 토지사용기간의 계약기간 무기한 규정이 사정변경 등 계약법상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 등 (창동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협정서 관련) 308
 8. 공릉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의 법적 구제 방안 312
 9.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14
 10. 초등학생이 토요스포츠 프로그램 참석 직전 사망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 해당 여부와 「학교안전사고예방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 가능 여부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