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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 보장비용 징수 면제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 10
2. 이의신청 자문례 25
3. 판례 30
Ⅱ.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보장비용 징수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 42
2. 이의신청 자문례 50
Ⅲ. 보장가구원 제외 및 별도가구 특례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 56
2. 이의신청 자문례 60
Ⅳ. 자동차에 대한 재산산정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 68
2. 판례 74
Ⅴ. 재산의 소득환산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 81
2. 이의신청 자문례 83
3. 판례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