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I 연구개요 1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3 선행연구 동향 검토 19
II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과 한계 21
1 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 22
1 1 제정배경 22
1 2 제정목적 25
1 3 제정경과 26
2 법의 지향점과 내용구성 28
2 1 법의 지향점 28
2 2 법체계와 내용구성 29
3 법의 주요내용 분석 30
3 1 도시재생의 개념과 정부의 책무 30
3 2 도시재생 추진체계 32
3 3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유형 34
3 4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특례조치 39
3 5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운영 40
4 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 41
4 1 법 제정의 의미 41
4 2 한계와 문제점 42
III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 44
1 대응과제 45
2 대응방향 47
2 1 도시재생특별법 활용의 필요성 47
2 2 도시재생특별법 활용방안과 유형 구분 51
2 3 도시재생계획 수립방향과 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54
2 4 도시재생 지원체계 61
2 5 특례조치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의 활용 66
IV 결론 및 정책건의 68
1 요약 및 결론 69
2 정책건의 및 향후과제 72
참고문헌 75
부록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