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 범위 26
3 연구 내용 및 방법 27
II 물환경 관련 법제 및 법정계획
1 국내 법제 현황 29
2 주요법정계획 32
3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현황 33
3 1 법정계획의 위계와 종류 33
3 2 법정계획 수립 담당조직 37
3 3 법정계획수립 현황 48
III 물환경 관련계획의 수립체계 문제점
1 개별계획의 문제점 63
1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63
1 2 하천계획 63
1 3 수도정비계획 66
1 4 물재이용계획 67
1 5 물환경관리계획 69
1 6 오염총량관리계획 72
1 7 비점오염원 계획 73
1 8 하수도 계획 75
1 9 지하수 계획 75
2 관련계획 간 문제점 76
2 1 계획의 난립 76
2 2 계획 간 중복 77
2 3 계획 간 상충 및 연계 미흡 83
2 4 하향식, 경직된 계획 기조 95
2 5 계획 수립만 하고 실질적 이행은 불가능한 체제 97
2 6 과도한 법정계획의 의무강제 및 지방재정 부담 과다 98
3 국내·외 사례 99
3 1 국내사례 99
3 2 일본의 물환경 관련 계획 현황 104
IV 관련전문가 설문조사
1 설문개요 109
2 설문분석 110
2 1 물환경 법정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 110
2 2 물환경 법정계획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13
2 3 개별계획별 문제점 117
3 시사점 119
V 물환경 관련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1 여건분석 123
1 1 한강유역의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여건 변화 123
1 2 수량과 수질이 분리·고착된 물환경관리체제 129
1 3 물환경관리체제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한 요구가 급증 131
1 4 미래지향적 물환경관리체제의 구축이 요구 132
2 개선방향 134
2 1 기본방향 134
2 2 세부방향 135
3 개선방안 136
3 1 총괄개선방안 136
3 2 계획 간 통합 방안 138
3 3 계획 수립 과정의 개선 방안 149
3 4 미래지향적인 통합방안 150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53
2 정책 제언 154
2 1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 155
2 2 물수급기본계획(가칭) 155
2 3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칭) 156
2 4 계획수립 과정의 개선 방안 156
2 5 미래지향적인 통합방안 157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