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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ments of Legally Mandated Water Plans in Korea

조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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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조용모서울연구원 홍미진서울연구원 김성우인천발전연구원 박경문인천발전연구원 이기영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경기개발연구원 조은희경기개발연구원 한송희경기개발연구원 전만식강원발전연구원 김문숙강원발전연구원 배명순충북발전연구원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서명/저자사항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Improvement Measurements of Legally Mandated Water Plans in Korea /조용모,김성우,이기영,송미영,전만식,배명순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13
형태사항189 p.:도표;22 cm
ISBN9788980524983
서지주기참고문헌:p. 158-159
비통제주제어물환경,법정,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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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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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077385 S 539.158 2014-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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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77386 S 539.158 2014-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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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539.158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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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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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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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77386
청구기호
S 539.158 2014-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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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ments of Legally Mandated Water Pla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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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 범위 26
3 연구 내용 및 방법 27

II 물환경 관련 법제 및 법정계획
1 국내 법제 현황 29
2 주요법정계획 32
3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현황 33
 3 1 법정계획의 위계와 종류 33
 3 2 법정계획 수립 담당조직 37
 3 3 법정계획수립 현황 48

III 물환경 관련계획의 수립체계 문제점
1 개별계획의 문제점 63
 1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63
 1 2 하천계획 63
 1 3 수도정비계획 66
 1 4 물재이용계획 67
 1 5 물환경관리계획 69
 1 6 오염총량관리계획 72
 1 7 비점오염원 계획 73
 1 8 하수도 계획 75
 1 9 지하수 계획 75
2 관련계획 간 문제점 76
 2 1 계획의 난립 76
 2 2 계획 간 중복 77
 2 3 계획 간 상충 및 연계 미흡 83
 2 4 하향식, 경직된 계획 기조 95
 2 5 계획 수립만 하고 실질적 이행은 불가능한 체제 97
 2 6 과도한 법정계획의 의무강제 및 지방재정 부담 과다 98
3 국내·외 사례 99
 3 1 국내사례 99
 3 2 일본의 물환경 관련 계획 현황 104

IV 관련전문가 설문조사
1 설문개요 109
2 설문분석 110
 2 1 물환경 법정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 110
 2 2 물환경 법정계획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13
 2 3 개별계획별 문제점 117
3 시사점 119

V 물환경 관련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1 여건분석 123
 1 1 한강유역의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여건 변화 123
 1 2 수량과 수질이 분리·고착된 물환경관리체제 129
 1 3 물환경관리체제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한 요구가 급증 131
 1 4 미래지향적 물환경관리체제의 구축이 요구 132
2 개선방향 134
 2 1 기본방향 134
 2 2 세부방향 135
3 개선방안 136
 3 1 총괄개선방안 136
 3 2 계획 간 통합 방안 138
 3 3 계획 수립 과정의 개선 방안 149
 3 4 미래지향적인 통합방안 150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53
2 정책 제언 154
 2 1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 155
 2 2 물수급기본계획(가칭) 155
 2 3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칭) 156
 2 4 계획수립 과정의 개선 방안 156
 2 5 미래지향적인 통합방안 157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