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자산이 미래다
CONTENTS 5
01 서울시 재산관리의 변천 12
제1절 공유자산의 의의 및 관리체계 13
1. 공유재산 13
2. 공유재산 관리체계 16
3. 공유재산 위탁관리 19
제2절 재산관리 정책과 조직의 변화 22
1. 재산관리 정책의 변화 22
2. 지방자치제 실시와 서울시의 재산관리 정책 변화 24
3.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시대별 변천 25
4. 재산관리 조직의 변화 30
제3절 연도별 서울시 공유재산 35
1. 용도별 공유재산 현황 39
2. 종류별 공유재산 현황 41
02 사례로 읽는 재산관리 40년사 44
제1절 시유재산 취득?처분 45
1. 명문고의 강남이전 정책과 시유지 교환 45
2. 대법원?대검찰청 건물, 서울시 청사가 되기까지 51
3. 서울 근현대사의 현장, 시청 을지로별관과 남산별관 55
4. 고전과 현대의 절묘한 공존, 동대문운동장 부지 교환 63
5. 뚝섬 상업용지, 5년간의 주인찾기 66
6.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받은 재산 매각한 사연 71
7.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라-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 78
8. 충무로 119안전센터를 탈바꿈시킨 기부채납 85
9. 토지 맞교환으로 20년 숙원사업 해결한 사연 87
제2절 구 자치제 실시와 시유재산 승계 89
1. 시유재산 승계 어떻게 진행되었나 89
2. 시유재산 승계 사례: 강서보건소 무상양여 및 체비지 환원 99
제3절 도시개발이 낳은 시유재산, 체비지의 어제와 오늘 101
1.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체비지 조성 101
2. 체비지는 어떻게 관리해왔을까 110
제4절 우리 주변의 주요 시유재산 113
1. 어린이대공원 113
2. 서울대공원 116
3.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119
4. 마포석유비축기지 121
5. 잠실종합운동장 122
6. 보라매공원 126
7. 삼정각삼청각 128
8. 이태원부군당 130
제5절 서울시 공유재산 환수사례 모음 132
1. 어린이대공원 내 도로부지 환수 132
2 행정구역 개편 시 미승계된 시유재산의 환수 134
3. 자치구로 착오이관된 앙재시민의 숲 토지 소유권 환원 137
4 착오이관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의 환수 139
5. 1973년 국가와의 교환토지 소유권 환수 141
6. 보상완료 후 소유권 미이전된 은닉재산 발굴 및 환수 143
7 영등포입체교차로 건설공사 부지 지분소유권 환수 146
8 뚝도유수지 설치공사 편입토지 소유권 취득 147
9. 경기도 하남시 광암정수장 부지의 소유권관계 정비 148
10. 착오등기 되었던 토지소유권 지분 환수 150
11. 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미등록 체비지 발굴 151
03 서울시 주요 재산정책과 방향 154
제1절 총괄 조정?심의 기능을 수행하다 155
1.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155
2.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60
3. 공유재산 관리 지원기능 강화 167
제2절 시유재산 관리의 인프라를 확충하다 170
1.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170
2. 시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176
3.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 180
제3절 시유재산의 최적 활용도를 도모하다 184
1. 시유재산 활용방안 수립 184
2. 상호점유재산의 소유권 정리 189
제4절 시민과 함께하는 재산정책을 추진하다 191
04 부록 202
제1절 공유재산 관련 법령 변천사 203
제2절 통계로 보는 시유재산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