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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감사 및 사업추진 업무편람 .Ⅱ ,계약관리·하도급관리
목차
계약관리
1. 계약업무 프로세스 6
2. 계약관련 법령체계 7
3. 개념 및 용어정리 8
4. 계약의 방법 9
4.1. 계약 목적물별 9
4.1.1. 공사계약 9
4.1.2. 용역계약 10
4.1.3. 물품계약 11
4.2. 계약 형태별 13
4.2.1. 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13
4.2.2. 총액계약·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4
4.2.3. 단년도계약·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15
4.2.4. 단독계약·공동계약 16
4.3. 계약방법별 - 입찰방식 19
4.3.1. 입찰에 의한 계약 19
(1) 경쟁방식별 입찰유형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19
(2) 입찰참가자 사전선정제도 - PQ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평가, 규격·기술입찰 22
4.3.2. 견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25
4.4. 계약방법별 - 낙찰자 결정방식 27
4.4.1. 적격심사 27
4.4.2. 협상에 의한 계약 35
4.4.3. 2단계 입찰계약 39
4.4.4. 기타계약 41
5. 계약관련 제도 43
5.1. 분리(분할)발주 43
5.1.1. 공사 분할계약 금지(지계법 시행령 제77조) 43
5.1.2. 분리발주 의무 43
5.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46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50
6.1. 예정가격의 작성 50
6.2. 예정가격의 결정 51
6.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56
7. 입찰의 진행 61
7.1. 입찰공고 시기 61
7.2. 입찰의 성립과 무효 61
7.3.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64
7.4. 재공고와 정정공고 65
7.5. 입찰보증금 65
8. 계약체결과 이행 67
8.1. 계약(이행)보증 67
8.1.1. 계약보증금 67
8.1.2. 계약 이행보증 68
8.2. 계약금액의 조정 72
8.2.1.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계법 시행령 제74조) 72
8.2.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지계법 시행령 제73조) 74
8.2.3. 그 밖의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계법 시행령 제75조) 75
8.3.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76
8.3.1. 지연배상금(지계법 제30조) 76
8.3.2. 계약의 해제·해지 79
8.4. 하자검사 및 보수(지계법 제20조) 81
8.4.1.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81
8.4.2. 하자보수보증금 82
8.4.3. 하자검사 및 보수 83
8.4.4.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귀속, 직접사용 84
8.5. 부정당업자 제재 85
8.5.1.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지계법 제31조) 85
8.5.2.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지계법 제31조의2) 88
8.5.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지계법 제31조의4) 88
하도급의 개념과 적용범위
I. 관련근거 91
II.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규제배경 91
III. 하도급(거래)의 적용대상 92
IV.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 95
V. 하도급관리 업무절차 105
VI.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대책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