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23
II 서울시 장기요양보험사업 현황과 지원
1 장기요양기간과 요양보호사 현황 27
1.1 장기요양기관 현황 27
1.2 종사자 현황 38
2 서울시 노인돌봄사업과 지원현황 42
2.1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외의 서울시 차원 사업 42
2.2 서울시 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연황 45
2.3 평가 48
III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51
1.1 조사 개요 51
1.2 조사 결과 53
2 면접조사 결과 87
2.1 조사 개요 87
2.2 조사 결과 89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142
3.1 요양보호사의 근로 실태 142
3.2 기관 운영 실태와 문제 144
3.3 기관 유형별 운영 실태와 차이 145
IV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원 사례
1 국내: J노인전문요양원 147
1.1 개요 147
1.2 운영 현황 147
1.3 요양원 운영의 변화 과정 148
1.4 재정 상황 149
1.5 소결 149
2. 해외 : 일본 개호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사례 150
2.1 개호직원 처우개선 교부금제도 151
2.2 개호노동안정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 152
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적 권한과 역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5
1.1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 지원 등 155
1.2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155
1.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156
1.4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 수리 156
1.5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신고 수리 156
1.6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수리 157
1.7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157
1.8 비용의 부담 158
1.9 질문 및 검사 159
2. 노인복지법 159
2.1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실시 159
2.2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160
2.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60
2.4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161
2.5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조사 및 감독 161
2.6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 정지 및 폐지 명령 162
2.7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163
2.8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164
3. 노동관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역할 164
3.1 고용정책 기본법 등 164
3.2 근로복지기본법 165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66
4.1 문제의 제기 166
4.2 지방자치법 제167조의 내용 166
4.3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무의 성격 167
4.4 지도·감독의 방법 168
4.5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 169
5 소결 170
Ⅵ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책의 기본 방향 173
2.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 174
2.1 요양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174
2.2 수가 현실화 및 차등지급 175
2.3 인력배치 기준 등 운영 기준 강화 176
2.4 처우개선비 실질화 177
2.5 본인부담금 비율 완화 및 납부 방식 개선 177
3. 지자체 차원의 과제 178
3.1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178
3.2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방안 181
4. 요양보호사 지원 조례 184
4.1 조례 제정의 범위 184
4.2 참고 조례 및 조례안 185
4.3 조례에 들어갈 내용 189
4.4 조례안 190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