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일본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공(住工)공생발전사례의 시사점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I 연구의 개요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1 연구의 배경
18
1 2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9
2 1 연구의 방법
19
2 2 연구의 흐름
20
II 서울시 준공업지역 현황과 관련 연구 및 제도 검토 21
1 준공업지역 현황 22
1 1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공업기능 저하와 주거기능 증가
22
1 2 주공혼재지역의 용도상충으로 인한 문제 발생
23
1 3 준공업지역의 관리체계 미비
24
1 4 소결
25
2 선행연구 검토 26
2 1 준공업지역 관련 선행연구 고찰
26
2 2 선행연구 검토의 종합
28
3 관련제도 검토 29
3 1 수도권 정책
29
3 2 서울시 법적 체계 및 관련 정책
33
3 3 관련제도 검토의 종합
42
4 소결 43
III 일본의 주공공생 발전방안 사례분석 44
1 공업계열 용도지역의 관리체계 45
1 1 용도지역 체계 및 토지이용 규제 45
2 특별공업지구 지정사례 53
2 1 공해방지형 특별공업지구(주공공생형) 53
2 2 지역 고유산업 육성형 특별공업지구
67
3 주공조화 정책 72
3 1 주공조화 정책의 도입 배경
72
3 2 주공조화 정책 사례 74
4 다양한 정비수법의 활용 92
4 1 카미야 1쵸메 지구의 수복형 정비수법 92
4 2 공장공동화 사업 99
5 소결 101
5 1 공간위계에 따른 계획수립 101
5 2 계획적인 주공조화 추진 102
5 3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103
IV 종합 및 시사점 도출 104
1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 구축 105
1 1 서울:준공업지역 관리체계 현황 105
1 2 일본:공간위계별 준공업지역 관리체계 106
1 3 시사점:체계적인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06
2 주공조화 정책 마련 107
2 1 서울:준공업지역의 주공혼재지역 관리방안의 부재 107
2 2 일본:주공조화 패키지 정책의 추진 107
2 3 시사점:서울시 주공혼재지역의 주공공생 방안 마련 108
3 지역맞춤형 준공업지역 정비 추진 109
3 1 서울:철거 재개발 중심의 정비추진 109
3 2 일본:다양한 준공업지역 정비 수단 110
3 3 시사점:지역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 추진
111
4 실질적인 주체에 의한 계획 수립 및 운영 111
4 1 서울:공공주도의 준공업지역 계획, 정책 수립 및 운영 111
4 2 일본:실제 이해 관계자에 의한 준공업지역 정책 수립 및 운영 111
4 3 시사점:실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 확대 필요 112
참고문헌 113
Abstract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