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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과와 평판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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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3. 의정활동의 성과평가를 위한 분석틀(Framework) 12
4. 연구의 구성 15
제2장 제8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정량적 성과평가
1. 분석 및 평가 모형의 설계 18
2. 평가결과 21
1) 역대의회 의정활동 성과의 개괄적 비교 22
2) 입법기능 평가 : 조례 25
3) 통제기능 평가 50
4) 대표기능 평가 77
5) 자율기능 평가 81
3. 소결 89
제3장 제8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정성적 평가
1. Focus Group Interview(FGI)를 이용한 정성적 평가 97
1) FGI의 의의와 목적 97
2) FGI의 구성과 절차 97
3) 본 연구의 FGI 99
4) FGI를 통한 의정활동 평가 결과 102
2. 사례분석 130
1) 분석사례와 분석방법 130
2)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30
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44
3. 소결 152
1) 정성적 평가결과 요약 152
2) 정량적 분석의 한계 보완 154
제4장 공중관계론에 따른 서울시의회 평판평가
1. 이론적 고찰 : 대의민주주의의 평판과 신뢰 156
1) 평판과 신뢰의 의미 156
2)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론 158
2. 정부와 의회 신뢰도 : 선행연구 고찰 162
1) 정부와 의회 신뢰도 국제 비교 162
2) 한국 대의제 신뢰도 선행연구 164
3) 한국 지방의회 신뢰도 선행연구 165
4) 신뢰도와 투표율 추이 167
3.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판 : 청렴도 조사결과 분석 169
1) 평판으로서 '청렴'의 의미와 평가 169
2)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169
3) 서울시의회 청렴도 조사결과 172
4. 서울시의회의 공중관계 : 언론보도의 평판 분석 177
1) 공중관계와 언론보도의 평판 177
2) 언론보도 평판 조사분석 방법 182
3) 언론보도 횟수 182
4) 이슈별 보도 비교 189
5. 소결 : 공중관계 개선과제 203
1) 청렴문화의 정착 과제 203
2) 공중관계의 개선 과제 203
제5장 8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치적 평가
1. 서울시 의회의 정치적 평가를 위한 기준과 대상의 문제 206
1) 비교정치적 관점에서의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위상 208
2) 서울시의 특수성, 해외비교사례, 정치적 위상제고의 계기성 포착 209
2. 국내정치적 관점에서의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위상 212
1)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둘러싼 정치게임 212
2) 서울시의회 정치적 위상강화의 역사적 전환점, 무상급식 조례제정 215
3. 서울시의회 정치적 부정평가의 원인, 담론과 정서의 문제 216
1) 정치인과 정치행태에 대한 선입견 216
2)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 대상으로서의 서울시 의회 217
3) 서울시의회 구성원의 자질과 윤리성의 문제 220
4. 소결 221
5. 서울시 의회의 정치적 위상제고와 평가를 위한 제언 222
1) 6.4지방선거 시사점 - 삶의 질 의제에 관한 진보적 행로가 정치적 평가를 가늠 222
2) 서울시의회의 정무기능 강화와 시장과의 '협조와 견제' 체제 224
3) 정치활동을 통한 긍정강화 노력, 서울시의회의 선제적 자체사업 추진 225
4) 관광성 외유가 아닌, 공공외교 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홍보 225
제6장 결론
1. 분야별 평가결과의 종합 227
2.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 231
1) 의정활동 성과평가의 정례화 231
2) 다양한 홍보전략 구축 및 실행 232
3) 의회 정무기능의 강화 234
4)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노력 강화 236
5) 의정지원조직의 확대 및 강화 238
6) 서울시의회 의원 정책연구 활동의 강화 239
<참고문헌>
<부록 1> FGI 질문지
<부록 2> 사례분석을 위한 질문지
<부록 3> 평판분석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