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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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방자치발전 의제발굴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8
2 1 연구내용 28
2 2 연구방법 29
II 미래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방자치발전의 개념 33
2 패러다임 전환 36
3 분권의제 선행연구 40
3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40
3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42
3 3 전국지방4대협의체 42
3 4 시민단체 43
3 5 18대 대선을 위한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44
III 지방자치행정의 현황과 자치발전 추진방향 분석
1 지방자치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47
1 1 재정 47
1 2 복지 48
1 3 자치분야(권한) 49
1 4 체제 50
1 5 참여 50
1 6 다양성 51
1 7 법제 52
2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분야별 추진방향 54
2 1 재정 54
2 2 복지 56
2 3 자치분야(권한) 56
2 4 체제 57
2 5 참여 58
2 6 다양성 59
2 7 법제 60
IV 미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제발굴과 종합구상
1 서울분권의제 도출과정 63
2 서울분권의제 15 발굴 66
3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종합구상안 66
3 1 원칙 66
3 2 종합구상의 분야별 주요 내용 68
V 서울시 대응방안
1 도시자치정부로서의 정체성 확립 83
2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대응 제언 87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