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목 차
제1장 물이용부담금 개요
1 물이용부담금이란? 8
2 2013년도 물이용부담금 운용현황 10
제2장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1 정부의 지속되는 독단적 운영 18
2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23
3 제도개선 합의 및 납입재개 26
4 한강수계관리기구 조직개편 연구 시행 33
5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 36
제3장 '13년도 위원회 운영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40
2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운영 366
부 록
1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370
2 국회/시의회 지적(건의) 사항 374
3 '13년 언론보도 사항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