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 적용성 개선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II 주차상한제 현황 및 문제점
1 주차상한제 개념 및 법제도 23
1 1 주차상한제 개념 23
1 2 주차상한제 관련 법제도 24
2 서울시 주차상한제 현황 28
2 1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행현황 28
2 2 서울시 주차상한제 관련 제도 변화 29
3 서울시 주차상한제 문제점 31
3 1 교통혼잡지역을 1급지로 한정하여 해석 31
3 2 편중되고 협소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33
3 3 시설물 유형에 상관없는 획일적인 주차상한기준 35
3 4 주차상한제로 인한 엇갈린 이해관계 발생 39
III 주차상한제 국내외사례 및 기존연구
1 주차상한제 국내외 사례 47
2 주차상한제 효과평가 관련연구 51
2 1 서울시 대상 효과평가 51
2 2 해외도시 대상 효과평가 52
2 3 시사점 53
3 주차상한제 관련 기존연구 55
3 1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 55
3 2 지방정부 차원의 연구 59
3 3 시사점 63
IV 주차상한제 적용성 개선방안
1 주차상한제 개선방향 65
2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개선 66
2 1 현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66
2 2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대안 설정 70
2 3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대안 평가 84
2 4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조정 및 확대방안 88
3 주차상한제 운영방안 개선 90
3 1 시설물별 상한기준 유연화 90
3 2 주차상한제로 발생한 이익/사회적 비용의 공공기여 97
V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101
2 정책건의 104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