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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 적용성 개선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limitation of parking space policy

이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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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기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이신해 고준호 맹다미 
서명/저자사항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 적용성 개선 연구=Study on improvement of limitation of parking space policy /이신해,고준호,맹다미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14
형태사항134 p.:삽화,표;22 cm
총서사항서울연;2014-PR-03
서울연구원 시리즈;2014-[6]
ISBN9791157000227
일반주기 임의 총서명 부여
임의 총서번호 부여
비통제주제어부설주차장,서울시,설치제한제도,주차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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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80038 S 307 2013-1 v2014-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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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80039 S 307 2013-1 v2014-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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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80038
청구기호
S 307 2013-1 v2014-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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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80039
청구기호
S 307 2013-1 v2014-3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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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 적용성 개선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limitation of parking spa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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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 적용성 개선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II 주차상한제 현황 및 문제점
1 주차상한제 개념 및 법제도 23
 1 1 주차상한제 개념 23
 1 2 주차상한제 관련 법제도 24
2 서울시 주차상한제 현황 28
 2 1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행현황 28
 2 2 서울시 주차상한제 관련 제도 변화 29
3 서울시 주차상한제 문제점 31
 3 1 교통혼잡지역을 1급지로 한정하여 해석 31
 3 2 편중되고 협소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33
 3 3 시설물 유형에 상관없는 획일적인 주차상한기준 35
 3 4 주차상한제로 인한 엇갈린 이해관계 발생 39

III 주차상한제 국내외사례 및 기존연구
1 주차상한제 국내외 사례 47
2 주차상한제 효과평가 관련연구 51
 2 1 서울시 대상 효과평가 51
 2 2 해외도시 대상 효과평가 52
 2 3 시사점 53
3 주차상한제 관련 기존연구 55
 3 1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 55
 3 2 지방정부 차원의 연구 59
 3 3 시사점 63

IV 주차상한제 적용성 개선방안
1 주차상한제 개선방향 65
2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개선 66
 2 1 현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66
 2 2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대안 설정 70
 2 3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대안 평가 84
 2 4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조정 및 확대방안 88
3 주차상한제 운영방안 개선 90
 3 1 시설물별 상한기준 유연화 90
 3 2 주차상한제로 발생한 이익/사회적 비용의 공공기여 97

V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101
2 정책건의 104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