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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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방향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Ⅰ 연구의 개요
1 제도의 주요내용과 도입과정 25
2 연구배경 25
3 연구목적 26
4 연구의 관점 및 공공성 확보 26
4 1 서울시의 관점에서 공공성 확보 26
4 2 사업단위의 관점에서 공공성 확보 27
5 연구흐름 및 연구방법 27
6 연구의 주요내용 30
Ⅱ 여건변화와 정책동향
1 여건변화 33
1 1 여건변화에 대응한 리모델링의 필요성 33
2 제도변천과 정책동향 37
2 1 2005년에 수직증축 도입과 2013년에 분양형 리모델링 도입 37
2 2 수직증축 리모델링 도입은 종전과 달리 사업 활성화에 유리 39
2 3 수직증측 도입과 관련한 쟁점사항과 정부의 대응 39
3 사업추진실태와 사업방식 40
3 1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추진실태 40
3 2 기존 수평증축 리모델링 사업방식은 한계에 직면 41
4 소결 43
4 1 여건변화와 주민요구에 대응한 아파트 리모델링이 필요 43
4 2 고비용 수익형 중심의 리모델링에서 주민부담 가능형으로 전환이 요구 44
Ⅲ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영향과 쟁점
1 층수 완화와 일조권 규제에 따른 영향과 쟁점 48
1 1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높이 증가와 일조권 관련 쟁점 48
1 2 일조권 영향 사례 검토 52
1 3 리모델링 연한 해당 아파트의 일조권 규제 영향 파악 55
1 4 소결 62
2 용적률 증가허용과 규제에 의한 영향과 쟁점 63
2 1 수직증축에 따른 용적률 증가 예상범위 산정 63
2 2 수직증축과 관련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영향과 쟁점 67
2 3 소결 76
3 세대수 중가에 따른 단지 내 주차장 영향과 쟁점 78
3 1 주차기준 목표치 설정과 분석 78
3 2 주차장 기준변천과 주차실태 파악 79
3 3 소결 83
4 수직증축 시 건물구조의 영향과 쟁점 85
4 1 정부의 대응과 업계의 반응 85
4 2 구조성능 저하에 따른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보완사항 86
4 3 국내 내진설계기준으로 본 아파트 리모델링의 필요 대상지 파악 88
4 4 소결 90
5 수직증축의 사업성 확보방법과 관련 쟁점 91
5 1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사업성 확보 91
5 2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시 예상 쟁점사항 96
5 3 소결 97
Ⅳ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주택공급과 교통영향
1 물리적 요건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 추출 102
1 1 물리적 요건에 의한 가능지 선정 근거 102
1 2 물리적 요건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의 추출순서 102
1 3 물리적 요건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 분석 결과 104
1 4 물리적 요건에 의한 자치구별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 105
2 주택가격과 입지조건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 107
2 1 여건변화에 대응한 리모델링의 필요성 107
3 일조건 규제 영향을 고려한 주택공급가능 호수 추정 117
3 1 수직증축에 의한 주택공급가능 호수 추정 117
3 2 장애요소가 많아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조기 추진은 곤란 118
4 서울시 교통환경영향 파악과 대응 119
4 1 분석자료 120
4 2 교통수요 분석 121
4 3 교통수요 분석결과 125
4 4 소결 131
Ⅴ 정책방향과 개선사항
1 정책방향 및 영향파악 135
1 1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정책방향 135
2 개선사항 138
2 1 리모델링 정책의 개선방향 138
2 2 주제별 개선사항 : 제도, 계획, 운영의 관점 139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