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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서울특별시 택시총량제 산정 연구
제출문
제목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I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4
가. 과업의 배경 14
나. 과업의 목적 15
2. 과업의 범위 15
가. 공간적 범위 15
나. 시간적 범위 15
다. 내용적 범위 16
제II장 서울시 현황
1. 서울시 일반현황 20
가. 위치 및 면적 20
나. 인구수 21
다. 인구구조 22
라. 가구수 23
마. 자동차 등록대수 24
바. 서울시 교통량 및 통행속도 25
사 서울시 수단통행인구 및 분담률 29
2. 서울시 택시 일반현황 31
가. 서울시 택시 공급현황 31
나. 서울시 택시 운수종사자 현황 33
다. 서울시 택시 업체수 35
라. 서울시 부제 현황 36
마. 서울시 택시요금 현황 38
바. 택시 교통사고율 39
제III장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1. 사회경제지표 예측 44
가. 인구수 예측 44
나. 가구수 예측 45
다. 인구구조 예측 46
라. 자동차 등록대수 예측 47
2. 택시수요 예측 48
제IV장 관련 법규 및 사례 검토
1. 관련 법규 검토 52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2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54
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83호) 55
라.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486호) 55
2. 총량규제의 해외 사례 및 총량산정모형 검토 56
가. 해외 사례 56
나. 총량산정모형 검토 61
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국토교통부, 2014) 65
제V장 택시 운행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74
가. 조사 대상 및 분석자료 74
나. 조사 시기 75
다. 조사 표본 76
2. 운행실태조사 결과 77
가. 가동률 77
나. 거리실차율 81
다. 시간실차율 85
제VI장 서울시 택시총량 산정 결과
1. 총량 산정 개요 92
2. 택시총량 산정 결과 94
제VII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98
2. 총량제 지침의 가동률 기준 문제점 99
3. 총량제 지침의 목표 시간실차율 완화 필요 102
4. 총량 감차 시 문제점 104
가. 심야시간 택시공급 추진 107
나. 수요대응형 복지택시 도입 111
다. 예산을 고려한 감차방안 필요 113
5. 택시 감차의 선순환구조 114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