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개선 방안
제출문 4
요약문 6
목차 8
I. 서론 18
1. 연구 배경과 목적 18
2. 연구 범위 21
3. 연구 방법 23
II. 서울 청년가구를 위한 사회주택의 필요성 26
1. 부담가능한 주택 재고의 부족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체 26
2.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의 심화 30
3. 과도한 주거비 부담 34
가. 청년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의 시계열 변화 34
나. 청년에 대한 부모세대의 주거비 지원 37
4.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과 주거상향 사다리의 붕괴 42
가.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 42
나. 주거상향 사다리의 붕괴 44
5. 결혼 포기와 출산 기피로 인한 인구 재생산구조의 파괴 52
가. 부모로부터의 물리적ㆍ경제적 독립의 지연 52
나. 결혼 포기와 출산 기피 54
6.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저소득 1인 청년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61
III. 사회주택과 주거부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등장과 현황 65
1. 사회주택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 65
가. 주택의 유형별 사회경제적 본질과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의 부족 65
나. 사회주택의 정의와 필요성 69
2. 주거부문 사회적 경제 주체의 형성 75
가. 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형성의 사회화 75
나. 주택소유의 사회화 76
다. 주거비용의 사회화 76
3. 해외의 주거부문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78
가. 다양한 지원과 주체 78
나. 사례 연구 : 주택협동조합 88
4. 우리나라 주거부문 사회적 경제 주체의 현황 : 사회적기업을 사례로 93
IV. 해외의 청년 주거정책과 서울 청년 주거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97
1.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해외의 주거 정책 97
2.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 99
가. 기존 주거복지 정책에서의 청년가구 배제 99
나. 서울 청년의 주거복지 소요 101
다. 1인 청년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마련 105
V.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 방안 108
1. 청년과 사회적 경제 주체를 활용한 주거문제 해결 108
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공급의 장점 108
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과 사회적 경제 주체의 활용 109
2. 사례조사를 통해 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당면 과제 110
가. FGI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사례조사 110
나. 청년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당면 과제 129
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제효과 예시 134
4.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39
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육성 139
나.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택지 제공의 제도화 143
다.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체계의 구축 145
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관련 협의기구 및 지원조직의 설치 148
VI. 부록 155
1. 설문지 155
2. 청년가구의 주거실태 비교 160
3.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 168
4. 조례안과 관련 법령 개정 제안 172
가. (가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72
나.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제안 180
다. 관련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제안 186
5. 사회성과연계 채권 194
판권기 195
표목차
〈표 Ⅰ-1〉 설문지의 구성 24
〈표 Ⅰ-2〉 FGI 대상자 25
〈표 Ⅰ-3〉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25
〈표 Ⅱ-1〉 전국과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의 변화(2007~2012년) 26
〈표 Ⅱ-2〉 사업 주체별 장기 임대주택 보유 현황(2013년) 28
〈표 Ⅱ-3〉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연도별 공급 추이(2004~2013년) 28
〈표 Ⅱ-4〉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및 증감 추이(2007~2013년) 28
〈표 Ⅱ-5〉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2012년) 29
〈표 Ⅱ-6〉 가구주 연령대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2011년) 30
〈표 Ⅱ-7〉 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거주 가구주의 연령대별 특성(2013년) 30
〈표 Ⅱ-8〉 서울 전체가구와 서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의 변화(1995~2010년) 32
〈표 Ⅱ-9〉 서울 청년가구와 서울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의 변화(1995~2010년) 32
〈표 Ⅱ-10〉 인구집단별 지하ㆍ옥상 및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비율(2010년) 33
〈표 Ⅱ-11〉 2인 이상-도시-청년 임차가구와 전체-도시-청년 임차가구의 소득 분위별 주거비 부담(2012년) 35
〈표 Ⅱ-12〉 2인 이상-도시-소득 1분위-청년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의 변화(1990~2012년) 36
〈표 Ⅱ-13〉 전체-도시-소득 1분위-청년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의 변화(2006~2012년) 37
〈표 Ⅱ-14〉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가구원수 및 점유형태 38
〈표 Ⅱ-15〉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주택유형 38
〈표 Ⅱ-16〉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임차료 부담 주체 39
〈표 Ⅱ-17〉 근무형태에 따른 임차료 부담 주체 40
〈표 Ⅱ-18〉 주거비 항목별 부모로부터의 지원 정도 40
〈표 Ⅱ-19〉 연령대별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부모의 지원 정도 41
〈표 Ⅱ-20〉 연령대별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모의 지원 정도 42
〈표 Ⅱ-21〉 연령대별 주거준비 여부 43
〈표 Ⅱ-22〉 더 나은 주거를 위한 준비의 내용 43
〈표 Ⅱ-23〉 더 나은 주거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 43
〈표 Ⅱ-24〉 주택유형별 전국ㆍ서울 청년가구의 구성비 변화(1990~2010년) 45
〈표 Ⅱ-25〉 주택 점유형태별 전국ㆍ서울 청년가구의 구성비 변화(1990~2010년) 46
〈표 Ⅱ-26〉 청년층의 고용률 변화(2000~2013년) 47
〈표 Ⅱ-27〉 청년층의 평균 근무기간 변화(2000~2012년) 47
〈표 Ⅱ-28〉 서울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변화(1990~2010년) 50
〈표 Ⅱ-29〉 자가 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연령대별 청년가구의 인식 51
〈표 Ⅱ-30〉 자가 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근무형태별 청년가구의 인식 51
〈표 Ⅱ-31〉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 53
〈표 Ⅱ-32〉 부모와 독립하여 생활하는 이유 54
〈표 Ⅱ-33〉 근무형태별 결혼 계획 유무 55
〈표 Ⅱ-34〉 고용형태별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 55
〈표 Ⅱ-35〉 연령대별 결혼 계획 유무 56
〈표 Ⅱ-36〉 연령대별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 56
〈표 Ⅱ-37〉 혼인상태별 전국ㆍ서울 청년가구의 구성비 변화(1990~2010년) 57
〈표 Ⅱ-38〉 우리나라의 생애 미혼율 변화(1985~2010년) 58
〈표 Ⅱ-39〉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10년) 59
〈표 Ⅱ-40〉 시도별 합계출산율의 변화(1993~2012년) 60
〈표 Ⅱ-41〉 시도-연령대별 합계출산율(2012년) 60
〈표 Ⅱ-42〉 서울 청년가구 유형별 주택 점유형태(2012년) 62
〈표 Ⅱ-43〉 서울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 시설 불량 비율(2012년) 63
〈표 Ⅱ-44〉 서울 청년가구 유형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2012년) 64
〈표 Ⅱ-45〉 서울 청년가구 유형별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2012년) 64
〈표 Ⅲ-1〉 국가별 임차 비율(가장 최근 연도) 72
〈표 Ⅲ-2〉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의 재정 유형 79
〈표 Ⅲ-3〉 사회주택의 임차료와 주택수당 81
〈표 Ⅲ-4〉 미국 연방정부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88
〈표 Ⅲ-5〉 해외 주택협동조합의 활동사례 89
〈표 Ⅲ-6〉 인증연도별 주거부문의 사회적기업 현황 94
〈표 Ⅲ-7〉 건설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의 개요 96
〈표 Ⅳ-1〉 영국의 연령대별 주택수당 수급 현황(2013년) 98
〈표 Ⅳ-2〉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순위 101
〈표 Ⅳ-3〉 주거복지 프로그램 경험 여부 102
〈표 Ⅳ-4〉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 102
〈표 Ⅳ-5〉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103
〈표 Ⅳ-6〉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 104
〈표 Ⅳ-7〉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유 105
〈표 Ⅳ-8〉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타지역 출신 우선권에 대한 인식 105
〈표 Ⅴ-1〉 공유주택 입주 의사 130
〈표 Ⅴ-2〉 공간별 공유 의사 130
〈표 Ⅴ-3〉 청년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당면 과제 133
〈표 Ⅴ-4〉 통합수지분석표(국민임대주택건립방식 40년 운영) 135
〈표 Ⅴ-5〉 통합수지분석표(공공임대주택 공동관리방식 40년 운영 : 단기1-1-①) 136
〈표 Ⅴ-6〉 통합수지분석표(공공토지출자형 임대사업 40년 운영 : 단기1-1-②) 137
〈표 Ⅴ-7〉 통합수지분석표(공공토지출자형 임대사업 40년 운영 : 단기1-1-② + 임차료차액보조 : 장기3-4-②) 138
〈표 Ⅵ-1〉 전국과 서울의 가구 유형별 주택 점유형태(2012년) 160
〈표 Ⅵ-2〉 전국과 서울의 가구 유형별 거주층(2012년) 160
〈표 Ⅵ-3〉 전국과 서울의 가구 유형별 주거 시설 불량 비율(2012년) 161
〈표 Ⅵ-4〉 전국과 서울의 가구 유형별 전세 거주 시 전세보증금 부담(2012년) 162
〈표 Ⅵ-5〉 전국과 서울의 가구 유형별 보증부 월세 거주 시 보증금 및 월세 부담(2012년) 162
〈표 Ⅵ-6〉 전국과 서울의 가구 유형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2012년) 163
〈표 Ⅵ-7〉 전국과 서울의 가구 유형별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2012년) 163
〈표 Ⅵ-8〉 전국과 서울의 가구 유형별 살고 있는 주택이 불편한 이유(2012년) 164
〈표 Ⅵ-9〉 전국과 서울 청년가구의 혼인 상태별 주택 점유형태(2012년) 165
〈표 Ⅵ-10〉 전국과 서울 청년가구의 혼인 상태별 거주층(2012년) 165
〈표 Ⅵ-11〉 전국과 서울 청년가구의 혼인 상태별 주거 시설 불량 비율(2012년) 165
〈표 Ⅵ-12〉 전국과 서울 청년가구의 혼인 상태별 월세 부담(2012년) 166
〈표 Ⅵ-13〉 전국과 서울 청년가구의 혼인 상태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2012년) 167
〈표 Ⅵ-14〉 전국과 서울 청년가구의 혼인 상태별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2012년) 167
〈표 Ⅵ-15〉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68
〈표 Ⅵ-16〉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 169
〈표 Ⅵ-17〉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별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169
〈표 Ⅵ-18〉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170
〈표 Ⅵ-19〉 주택법 개정안 180
〈표 Ⅵ-2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81
〈표 Ⅵ-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182
〈표 Ⅵ-2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84
〈표 Ⅵ-2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185
〈표 Ⅵ-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186
〈표 Ⅵ-25〉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안 187
〈표 Ⅵ-2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188
〈표 Ⅵ-27〉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개정안 189
〈표 Ⅵ-28〉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개정안 190
〈표 Ⅵ-29〉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191
〈표 Ⅵ-3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개정안 192
〈표 Ⅵ-3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92
그림목차
〈그림 Ⅱ-1〉 전국과 서울의 가구주 연령대별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율(2010년) 33
〈그림 Ⅱ-2〉 서울시 주택매매가격 추이(1986~2013년) 48
〈그림 Ⅱ-3〉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10년) 59
〈그림 Ⅱ-4〉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1990ㆍ2010년) 61
〈그림 Ⅱ-5〉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1990ㆍ2010년) 61
〈그림 Ⅲ-1〉 주택의 사회경제적 본질(기본형) 66
〈그림 Ⅲ-2〉 주택의 사회경제적 변형 Ⅰ (영리주택) 66
〈그림 Ⅲ-3〉 주택의 사회경제적 변형 Ⅱ (공공임대주택) 67
〈그림 Ⅲ-4〉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 인과관계 구조 68
〈그림 Ⅲ-5〉 유럽 각 국가별 전체 주택 대비 사회주택 비율 73
〈그림 Ⅲ-6〉 사회주택 개념도 74
〈그림 Ⅲ-7〉 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형성의 사회화 76
〈그림 Ⅲ-8〉 주거비용의 사회화 77
〈그림 Ⅲ-9〉 임대형주택협동조합(기본형) 90
〈그림 Ⅲ-10〉 임대형주택협동조합(지분형) 91
〈그림 Ⅲ-11〉 분양형주택협동조합 92
〈그림 Ⅲ-12〉 관리형주택협동조합 93
〈그림 Ⅲ-13〉 건설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의 분포 96
〈그림 Ⅳ-1〉 청년 주거문제의 정책적 현황 99
〈그림 Ⅳ-2〉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기조 100
〈그림 Ⅴ-1〉 청년층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108
〈그림 Ⅴ-2〉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청년과 사회적 경제 주체의 활용 110
〈그림 Ⅴ-3〉 청년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당면 과제 134
〈그림 Ⅴ-4〉 청년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사회투자기금 지원 146
〈그림 Ⅴ-5〉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관련 협의기구 및 지원조직 구성안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