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토지이용규제를 고려한 서울시 자치구간 균형발전 개선방안 연구
목차 2
01.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연구의 배경 4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7
내용적 범위 7
공간적 범위 8
연구의 흐름 10
연구의 진행보고 11
02. 선행연구 및 관련법규 검토 13
1. 선행연구 검토 14
지역불균형관련 연구 15
토지이용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17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재산권관련 연구 18
토지이용규제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19
선행연구검토 시사점 20
2. 관련법규현황 2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22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현황 23
용도지역의 허용밀도 2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
03. 사회경제 지표 현황 분석 및 불균형지표 결정 26
1. 사회경제 지표 현황 27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28
인구 및 면적 현황 30
주택보급 현황 31
공공서비스 현황 32
주요시설 현황 34
소결 35
2. 불균형 지표 결정 37
재정자립도의 개요 및 지표로서의 적합성 38
불균형 지표 결정 39
04. 토지이용규제 현황 40
1. 용도지역·지구·구역 면적 현황 41
용도지역 지정 현황 42
용도지구 지정 현황 48
용도구역 지정 현황 53
소결 54
2. 용도지역별 용적률 실현율 현황 56
주거지역 용적률 실현율 현황 57
상업지역 용적률 실현율 현황 60
소결 62
3.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현황 63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연면적 현황 64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면적 현황 65
판매시설 및 의료시설 면적 현황 66
교육시설 및 노유자시설 면적 현황 67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면적 현황 68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면적 현황 69
소결 70
4. 자치구별 산업 및 교통 기반시설 현황 72
역세권 비혜택 인구 비율 현황 73
역세권 혜택면적 비율 74
역세권 내 상업지역 면적 비율 및 도로율 현황 75
상업지역 내 1인당 연상면적 현황 및 사업체 수 현황 76
자치구별 사업체 수 및 총 고용인구 현황 77
소결 78
5. 상업지역 개발 현황 79
소결 89
05. 토지이용규제와 지역불균형 상관관계분석 90
1. 사회경제지표와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관계분석 93
2. 용도지역·지구 면적과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관계분석 94
3. 용도지역별 용적률 실현율과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관계분석 97
4.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과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관계분석 98
5. 산업 및 교통 기반시설과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관계분석 100
6. 소결 102
토지이용규제와 자치구 발전 불균형 고찰 103
토지이용현황과 자치구 발전 불균형 고찰 104
물리·사회·경제현황과 자치구 발전 불균형 고찰 105
6. 분석 결과의 종합 106
6. 불균형 완화 방안 제언을 위한 기본방향 108
06. 자치구간 불균형 개선방안 및 제도개선방안 109
1. 자치구간 불균형 개선방안 110
단위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거점개발 113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계획의 수립 115
낙후지역 도시인프라 구축을 고려한 도시재생 123
2. 제도개선방안 및 관련 법령 제?개정안 125
제도개선방안(안) 126
07. 향후 연구과제 제안 131
1.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131
연구의 한계 132
후속 연구과제 제안 133
참고문헌 134
부록 135
부록 : 착수보고 회의록 136
부록 : 제1차, 2차 자문회의 회의록 137
부록 : 중간보고 회의록 138
부록 : 토론회 회의록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