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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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렴정책 개선방안 연구
목차 2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기대효과 8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론 9
3. 연구흐름도 11
II. 반부패청렴 관련 이론적 배경 12
1. 지방의회 관련 청렴정책을 둘러싼 국내·외적 동향 12
가. 국내 청렴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 검토 12
나. 국제사회의 청렴정책 방향 및 주요내용 13
2.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모형의 적정성 검토 14
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체계 14
나. OECD 청렴관리시스템 16
다.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모형과 OECD 청렴관리시스템 18
라.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체계의 비판적 검토 20
3. 반부패 청렴의 이해를 통한 지방의회 청렴성 접근방법 22
4.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전략 23
III. 지방의원 청렴성 실태 24
1. 서울시의회 청렴도 평가결과 24
가. 종합청렴도 24
나. 내부고객평가 25
라. 정책고객평가 26
마. 지역주민평가 27
바. 부패발생사건감점 28
사. 요약 29
2.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30
가. 정보공개현황 30
나.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시사점 32
3. 국내·외 지방의원의 청렴관련 사례 33
가. 국내 지방의원의 청렴성 저해 사례 33
나. 국외 지방의원의 사례 36
VI. 서울시의회 청렴정책 개선방안 42
1. 서울시의회 청렴정책 개선방안의 방향 42
2. 외부통제가 결합된 반부패 통제중심의 방안 43
가. 집행기관의 위원회 업무성격 분류 및 회의록 공개를 통한 의정활동의 자율성 확보하는방향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43
나. 업무추진비 및 공용물의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한 청렴조직문화 형성 45
다. 시민공모제를 통한 국외공무시찰 프로그램 개선 46
3. 외부통제가 결합된 청렴인센티브중심의 방안 47
가. 지방의회청렴평가협의체를 통한 청렴의정상 제정 및 수상 47
나. 청렴의원 정당추천제 및 청렴의정상 수상자 선거후보자 정보 공시 48
다. 청렴의원 인센티브 부여 48
4. 내부통제가 결합된 반부패통제중심의 방안 49
가. 청렴성 관련 항목의 통합사이트 운영(SMCIS: Seoul Metropolitan Council Integrity System) 49
나. 지방의회 행동강령 상담관 신설 49
다. 청렴성 제고를 위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 부위원장 직무수행 제한 및 부여 50
5. 내부통제가 결합된 청렴인센티브중심의 방안 51
가. 청렴의정 활동 공적 작성 및 청렴의정상 관련 평가지표의 최종권한 부여를 통한윤리특별위원회(청렴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51
나. 청렴정책개발 지원 강화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