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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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 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2 기존 연구와의 차이 31
3 연구의 방향과 활용 32
II 민간투자사업의 개요와 서울시 추진 현황
1 민간투자사업이란? 37
2 민간투자사업 근거법률의 개요 39
2 1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39
2 2 공유재산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48
3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56
3 1 서울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56
3 2 서울시 공유재산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61
4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이슈 63
4 1 현황 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에 의한 쟁점사항 63
4 2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이슈 66
III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법률적 쟁점
1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쟁점 69
1 1 사업추진절차의 관련쟁점 69
1 2 사업시행조건 등 사업내용의 관련쟁점 72
2 공유재산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쟁점 82
2 1 사업추진 절차의 관련쟁점 83
2 2 사업시행조건 등 사업내용의 관련쟁점 84
3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사업추진의 비교 93
3 1 근거법률 및 대상시설의 비교 94
3 2 사업추진절차에서의 비교 95
3 3 사업시행조건 등 사업내용의 비교 98
IV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추진 가이드라인
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106
1 1 어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나? 106
1 2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하나? 111
2 사업추진 단계별 가이드라인 118
2 1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119
2 2 공유재산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158
3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및 체결 시 유의사항 163
3 1 실시협약이란? 163
3 2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협약 주요 내용 및 체결 시 유의사항 165
3 3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업협약 주요 내용 및 체결 시 유의사항 194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