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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f procedure management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PP projects

주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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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주재홍 이세구 
서명/저자사항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 방안 연구=A study of procedure management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PP projects /주재홍,이세구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2014
형태사항221 p. :삽화,표,사진;25 cm
총서사항서울연 ;2013-BR-13
ISBN9791157000388
일반주기 권말부록: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 3항 관련)
서지주기참고문헌: p. 210-211
비통제주제어민간 투자 사업[民間投資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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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81664 S 307 2013-5 v2013-1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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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81663 S 307 2013-5 v2013-13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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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81664
청구기호
S 307 2013-5 v2013-13 c2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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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81663
청구기호
S 307 2013-5 v2013-13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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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f procedure management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PP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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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 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2 기존 연구와의 차이 31
3 연구의 방향과 활용 32

II 민간투자사업의 개요와 서울시 추진 현황
1 민간투자사업이란? 37
2 민간투자사업 근거법률의 개요 39
 2 1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39
 2 2 공유재산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48
3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56
 3 1 서울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56
 3 2 서울시 공유재산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61
4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이슈 63
 4 1 현황 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에 의한 쟁점사항 63
 4 2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이슈 66

III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법률적 쟁점
1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쟁점 69
 1 1 사업추진절차의 관련쟁점 69
 1 2 사업시행조건 등 사업내용의 관련쟁점 72
2 공유재산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쟁점 82
 2 1 사업추진 절차의 관련쟁점 83
 2 2 사업시행조건 등 사업내용의 관련쟁점 84
3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사업추진의 비교 93
 3 1 근거법률 및 대상시설의 비교 94
 3 2 사업추진절차에서의 비교 95
 3 3 사업시행조건 등 사업내용의 비교 98

IV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추진 가이드라인
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106
 1 1 어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나? 106
 1 2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하나? 111
2 사업추진 단계별 가이드라인 118
 2 1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119
 2 2 공유재산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158
3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및 체결 시 유의사항 163
 3 1 실시협약이란? 163
 3 2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협약 주요 내용 및 체결 시 유의사항 165
 3 3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업협약 주요 내용 및 체결 시 유의사항 194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