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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 도 개 요
Ⅱ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
1. 기본방향 9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10
3. 투자심사 대상사업 14
4. 심사제외 대상사업 15
5. 심사의 종류 17
6. 2단계 심사 20
7. 재심사 20
8. 투자심사 기준 23
9. 투자심사 절차 25
10.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35
11.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36
12. 투자심사 사후평가 및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37
Ⅲ 행 정 사 항
Ⅵ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41
2. 투자사업 분야?부문별 분류 47
Ⅴ 작 성 서 식
Ⅵ 관 련 법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