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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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 SOC 투자의 적정수준 및 배분에 관한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1 연구의 배경 21
1 2 연구의 목적 24
2 주요 연구내용 24
II 서울시 대중교통 투자 관련 현황 및 이슈
1 도시생활 속 높은 비중의 교통 27
2 지속적인 교통서비스 확충 요구 31
2 1 서울시 교통시설 및 이용 현황 31
2 2 교통서비스 확충 요구 36
3 교통시설의 영향력 37
3 1 경제성장의 원동력 37
3 2 도시경쟁력 제고 38
4 교통부문 예산 여건 변화 40
4 1 국가 교통부문 투자 여건 40
4 2 서울시 교통부문 투자 여건 43
4 3 서울시 SOC 예산의 사회적 이슈 44
III 연구 방법론 및 기존 연구 고찰
1 연구 방법론 47
1 1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47
1 2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50
2 기존 연구 고찰 54
2 1 생산함수를 활용한 연구 54
2 2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연구 56
2 3 기반시설투자에 대한 국내연구 57
IV 교통시설 적정 투자규모 산정
1 이론 고찰 67
1 1 교통SOC 자본의 탄력성 67
1 2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 67
1 3 교통SOC 적정투자 수준 69
2 자료수집 및 구축 70
2 1 교통SOC 자본 70
2 2 민간자본스톡과 노동 72
3 분석 결과 74
3 1 교통SOC 자본 탄력성 74
3 2 교통SOC 적정수준 75
3 3 GRDP/GDP 대비 교통SOC 투자수준 76
V 교통수단 간 적정배분 산정
1 방법론 79
1 1 연산일반균형모형 79
1 2 교통SOC 투자대안 및 분석방법 81
2 사회계정행렬(SAM) 구성 82
3 분석결과 83
3 1 도로와 철도의 적정투자비율 83
3 2 버스와 철도의 적정투자비율 86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89
2 정책제언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