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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임차가구의 주거권 보장할 때' 법·제도 고치고 사회주택도 늘려야_독일주택시장 정책이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
CONTENTS 2
요약 3
01 / 집값이 안정적인 독일의 주택시장 5
1_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에 거주 5
2_최근 10년간 연간 20만 호 주택 공급 7
02 / 임대료도 안정적인 독일의 주택시장 11
1_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업체에 각종 제도적 지원 11
2_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등 임차인보호제도 발달 12
3_전체 임차가구의 1/4에 주거비 보조 혜택 16
03 / 사회통합 해법으로 주목받는 사회주택정책 20
1_사회주택은 균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20
2_사회주택 정책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타깃화’ 22
3_현재 지방정부는 사회주택 공급량 점차 늘려 25
04 / 독일 사례가 서울시에 던지는 6가지 시사점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