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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여행자 체류세 도입땐 세수증대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목차 2
요약 3
01.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관광세 4
1. 관광세는 지방세 안정성·신장성에 이바지 4
2. '지방자치 필수요소' 지방재정 확충 기반 마련 4
3.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인프라 개발' 재원 조달 5
02. 여행자 체류세 도입 '찬반 팽팽' 6
1. 지방자치체 부활 후 체류세 도입 논의 시작 6
2. "외부불경제 비용 충당" VS "시기상조" 6
3. 지방세 중 독립세목 신설 등 3개 방안 논의 7
03. 주요 관광대국은 체류세 이미 부과 8
1. 프랑스:기초자치단체 재량으로 체류세 징수 8
2. 미국:47개 주에서 호텍숙박세 과세 10
3. 스페인:지역 관광환경 고려해 숙박세 거둬 12
04. 종량세보다 종가세 방식이 세수효과 높아 14
1. 호텔 숙박객이 부대시설 이용자 밑돌아 14
2. 종가세는 일정비율로, 종량세는 정액세로 과세 15
05. 헌법·지방세법 개정해야 체류세 도입 가능 22
1. 세목 신설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22
2. 레저세 과세대상 숙박업소로 확대가 현실적 22
판권기
[표]
[표 1] 관광자원 유형화 예시 7
[표 2] 파리시 체류세 9
[표 3] 리옹시 체류세 9
[표 4] 리옹시 체류세 할인 의무대상 10
[표 5] 미국 주정부별 호텔숙박세 세율 11
[표 6] 카탈루냐 지방의 숙박세 현황(+10% VAT) 12
[표 7] 카탈루냐 지방의 숙박세 세입 현황 13
[표 8] 서울시 관광숙박업소 이용 현황(2013년) 14
[표 9] 서울시 관광숙박업소 수입 현황(2013년) 15
[표 10] 종가세와 종량세 비교 16
[표 11] 서울의 전체 숙박업소 수입(2013년 기준) 17
[표 12] 여행자 체류세 부과 시 관광 수입의 변화분 17
[표 13] 서울의 전체 숙박업소에여행자 체류세 부과 시 세수 효과 17
[표 14] 서울의 특2등급 이상 및 가족호텔 전체 수입(2013년) 18
[표 15] 여행자 체류세 부과 시 관광 수입의 변화분 18
[표 16] 서울의 특2 등급 이상 및 가족호텔 전체에 여행자 체류세 부과 시 세수 효과 18
[표 17] 종가세 적용에 따른 시나리오별 세수효과 19
[표 18] 숙박업소 등급에 따른 연 숙박객 수(2013년 기준) 20
[표 19] 숙박객으로 제한하여 과세할 때 서울시 세수 효과 20
[표 20] 숙박업소 등급에 따른 연 숙박객 수(2013년 기준) 21
[표 21] 숙박객과 부대시설 이용객 모두에게 과세할 때 서울시 세수 효과 21
[표 22] 지방세법 개정안 조문 비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