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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 재정분권화 앞당기는 세제개편 방안 =The tax reform leading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age of localization

배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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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배준식 김범식 
서명/저자사항'지방화시대' 재정분권화 앞당기는 세제개편 방안=The tax reform leading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age of localization /배준식 ,김범식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14
형태사항115 p. :삽화,표;26 cm
총서사항서울연 ;2014-OR-33
ISBN9791157000487
서지주기참고문헌: p. 108-111
비통제주제어지방화시대,재정분권화,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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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83032 S 307 2013-2 v2014-3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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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83031 S 307 2013-2 v2014-33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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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83032
청구기호
S 307 2013-2 v2014-33 c2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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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83031
청구기호
S 307 2013-2 v2014-33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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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 재정분권화 앞당기는 세제개편 방안 =The tax reform leading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age of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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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지방화시대' 재정분권화 앞당기는 세제개편 방안

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2 1 연구 범위 19
 2 2 연구 방법 19

II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분권의 의의와 필요성 21
 1 1 재정분권의 개념 21
 1 2 재정분권의 필요성 22
2 재정분권의 유형과 방향 24
 2 1 재정분권의 유형 24
 2 2 재정분권의 방향과 지방세 개편 25
3 지방재정의 실태 및 문제점 29
 3 1 지방세의 구조 이해 29
 3 2 지방재정의 현황 35
 3 3 지방재정의 문제점 38
4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재원 배분 실태와 재정운용 관계 42
 4 1 재원 배분 실태 42
 4 2 재정운용 관계 44

III 서울시 재정 및 지방세제 구조
1 서울시 지방세 및 세입 구조 49
 1 1 서울시 예산 규모 49
 1 2 서울시 세입예산 54
 1 3 부문별 재원배분 59
2 서울시 지방세제의 문제점 61
 2 1 세입 측면 61
 2 2 세출 측면 63
3 서울시 재정운용의 외부환경 66
 3 1 지방재정의 대외적 환경 66
 3 2 서울시 재정위기의 요인 67

IV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와 쟁점
1 지방세제 개편 노력 69
 1 1 2014년 이전의 개편 노력 69
 1 2 2014년의 개편 노력 71
 1 3 2014년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입장 74
2 지방세제 개편 논의와 시사점 77
 2 1 개편 논의에 대한 종합 77
 2 2 시사점 78

Ⅴ 재정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1 기본방향 81
2 지방세제 개편(안) 83
 2 1 지방세 확충 대안 83
 2 2 과세자주권 확보대안 100
 2 3 지방세제 개편 실효성 확보전략 103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