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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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 재정분권화 앞당기는 세제개편 방안
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2 1 연구 범위 19
2 2 연구 방법 19
II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분권의 의의와 필요성 21
1 1 재정분권의 개념 21
1 2 재정분권의 필요성 22
2 재정분권의 유형과 방향 24
2 1 재정분권의 유형 24
2 2 재정분권의 방향과 지방세 개편 25
3 지방재정의 실태 및 문제점 29
3 1 지방세의 구조 이해 29
3 2 지방재정의 현황 35
3 3 지방재정의 문제점 38
4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재원 배분 실태와 재정운용 관계 42
4 1 재원 배분 실태 42
4 2 재정운용 관계 44
III 서울시 재정 및 지방세제 구조
1 서울시 지방세 및 세입 구조 49
1 1 서울시 예산 규모 49
1 2 서울시 세입예산 54
1 3 부문별 재원배분 59
2 서울시 지방세제의 문제점 61
2 1 세입 측면 61
2 2 세출 측면 63
3 서울시 재정운용의 외부환경 66
3 1 지방재정의 대외적 환경 66
3 2 서울시 재정위기의 요인 67
IV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와 쟁점
1 지방세제 개편 노력 69
1 1 2014년 이전의 개편 노력 69
1 2 2014년의 개편 노력 71
1 3 2014년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입장 74
2 지방세제 개편 논의와 시사점 77
2 1 개편 논의에 대한 종합 77
2 2 시사점 78
Ⅴ 재정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1 기본방향 81
2 지방세제 개편(안) 83
2 1 지방세 확충 대안 83
2 2 과세자주권 확보대안 100
2 3 지방세제 개편 실효성 확보전략 103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