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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목차
Index
제1장 투명 서울로 나아가다
정보공개는 인권이다 16
최근 정보공개 관련 주요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평가 22
영업의 비밀과 정보공개의 기준 32
제2장 주제별 정보공개 사례
정보공개의 원칙 44
개인에 관한 사항 51
공무원 관련 정보 54
회의 관련 정보 56
업무추진비 63
사업 관련 정보 68
부존재 정보 73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75
정보의 공개방법 77
제3장 정보공개 분야 결정례
01 법령상 비밀·비공개 82
02 국방 등 국익침해 106
03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141
04 재판 관련 정보 등 152
0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176
06 개인의 사생활 보호 231
07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293
0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357
09 정보부존재 등 기타 396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2년도 개최내역 446
2013년도 개최내역 452
2014년도 개최내역 464
챗봇 '서울톡'
